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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ㅇ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시험·연구용 LMO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제고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 확산 계기 마련

기본방침

◈ 처음 추진하는 만큼 시험·연구용 LMO의 수준 향상과 국가 생물안전에 기여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 절차를 통하여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

ㅇ 표창 대상 선정 시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기여한 자가 적극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창 후보자 추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 유관기관 및 바이오관련 협회, 학회 등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 강화

ㅇ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및 심사

- (1단계) 후보자(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등) 검토 : 사실 관계 확인

-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미래인재정책국 내부)에서 후보자의공적사항을 심의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표창 대상자 표창에 관한 공적을 심의 및 선정

- 2 -

Ⅰ

추진목적 및 방침

Ⅱ

추진계획

1	표창 대상 및 규모

ㅇ (표창대상) 시험·연구용 LMO 안전 관련 유공자 (개인, 기관)

- 시험·연구용 LMO의 모범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가 생물안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또는 기관

- 시험·연구용 LMO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해 생물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시험·연구용 LMO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규 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2점 내외

ㅇ (표창시기)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19. 9월 예정)

표창기준

ㅇ (수공기간) 아래 수공기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및 기관에 수여

구분	수공기간	추천자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 생물안전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수출·입 대행기관 담당자 등
기관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기관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중인 기관, 시험·연구용 LMO 관련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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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후보자 공모

ㅇ (공모기간) ‘19. 5. 1(수) ~ 7. 22(월) (83일간)

ㅇ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개인	1	공적조서	2부	붙임3- 1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2부	붙임3- 2
	3	(공무원 추천 시)인사기록카드(요약서)	2부	기관 자체양식
	기타	공적 입증자료	2부	자율양식
기관	1	공적조서	2부	붙임3- 3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2부	붙임3- 4
	기타	공적 입증자료	2부	자율양식

* 인사기록카드 : ①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반드시 원본을 복사)

②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 공문 제출 원칙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19. 7. 22(월), 18:00)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 shchoi0717@korea.kr

- 우편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LMO 유공자 표창 담당자

- 문 의 처 : 1)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박지은 팀장(043- 240- 647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승혁 사무관(02- 2110-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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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창 추진 절차 및 운영

ㅇ (추진절차)

시상분야

추 진 절 차

LMO 안전

유공자

구 분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	’19. 5. 1 ~ 7. 22

(1단계) 후보자 검토	제출 서류, 요건 등 검토 (사실 관계 확인)	7월 말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 (미래인재정책국)	심사기준에 의거 공적사항 심의 (위원장 1인 포함 4∼7인 구성)	8월 중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위원, 민간위원을 포함(약 12인 이내)하여 공적을 심의	8월 셋째 주

결과발표	3단계 심의 에서 확정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발표	9월 초

시상식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시 시상식 예정	9월 중순

ㅇ (심사내용)

구분	심 사 내 용
개인	◦공적기간, 업적도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노력도, 타인과 차별되는 안전관리 등
기관	◦업적도, 국가 정책참여도 및 연구자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 사례, 타 기관과 차별되는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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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의 LMO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등 중 1명만 추천 가능

※ 기관(단체표창) 추천은 별도, 기관의 장은 본인을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ㅇ 표창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공적분야 업무지원 및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ㅇ 추천기관에서는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대상,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ㅇ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ㅇ 소속, 직급(직위), 성명 등 표창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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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표창 추천제한 사유

구분

추천제한 사유

개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9)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 예정인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 경우 추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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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제출서류 양식

【개인용】

제출 서류 목록 [개인]

구분	번호	서류명	기 간	제출여부
공적 관련 서류	1	공적조서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3	(공무원 추천 시)인사기록카드(요약서)
공적 입증 자료 (예시)	1	업적도 (IBC운영현황,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안전관리체계,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14∼현재 (최근5년간)
	2	참여도 (LMO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	‘14∼현재 (최근5년간)
	3	안전문화 확산 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활동 현황 등)	‘14∼현재 (최근5년간)
	4	안전관리 차별성 (자체 점검 실시 및 타인과 차별화되는 안전관리 실적, 우수시설 여부 등)	‘14∼현재 (최근5년간)
	5	기타	‘14∼현재 (최근5년간)
o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는 필요시 “LMO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제출 서류 목록에 제출여부 표기하고 공적 관련 서류, 공적 입증자료는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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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 위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 또는 계급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LMO 안전		공적 기간			년 개월 (2019년 6월말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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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공 적 내 용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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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내 용

【붙임 3- 2. 개인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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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제출 서류 목록 [기관]

구 분	번 호	서류명	기 간	제출여부
공 적 관 련 서 류	1	공적조서
공 적 관 련 서 류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 적 입 증 자 료 (예시)	1	업적도 (교육‧훈련,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LMO법 이행 사항)	‘14∼현재 (최근5년간)
	2	참여도 (LMO안전관리 전수조사 참여 등)	‘14∼현재 (최근5년간)
	3	안전문화 확산 활동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배포 및 안전문화 확산활동 등)	‘14∼현재 (최근5년간)
	4	안전관리 차별성 (LMO 전담부서, 타 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안전관리 실적)	‘14∼현재 (최근5년간)
	5	기타	‘14∼현재 (최근5년간)
o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는 필요시 “LMO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제출 서류 목록에 제출여부 표기하고 공적 관련 서류, 공적 입증자료는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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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3. 기관용】				(앞쪽)
공 적 조 서 (기관)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 mail)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LMO 안전		공적 기간			년 개월 (2019년 6월말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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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공 적 내 용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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