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교    육    부

[고등교육정책과]

□  학령인구 감소 및 우수인재 유출로 인한 입학자원 급감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지역선도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인근 대학들과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지역핵심주체들과 협력하여 해결 필요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19년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  ‘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5개 운영(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 지역우수인재 양성 체계로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 

* 이전 공공기관(109개)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 : (’18) 18% → (’22) 3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기본계획 수립(’14.10)

○ 선도대학* 지정 및 컨소시엄(10개) 구성‧운영(’14~‘18)

* 3개 유형(지역연계(2), SW인재양성(2), 글로벌인재양성(6)) 10개 컨소시엄 48개 대학 참여

○ ‘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8.2.21), 시범사업 공고(2.22)

* 기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유형(대학간 협력, ‘18년 종료사업) 이외 ‘18년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유형(시범사업) 신설 

○ ‘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5개 컨소시엄 선정‧운영(‘18.7~)

- 1 -

【‘14~’18년 대학간 협력형 사업 성과】

□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유학생 공동유치, 협력프로젝트 수행, 취업 연계 등으로 유학생 수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 6개 컨소시엄, 30개 대학 】

*  학위과정 유학생 수(명) : (’14) 5,163 → (’15) 6,483 → (’16) 6,809 → (’17) 8,491 → (’18) 8,770

* 어학연수생 수(명) : (’15) 2,979 → (’16) 3,220 → (’17) 5,084 → (’18) 10,926

*  유학생중도탈락율(%) : (ʹ14) 4.03 → (ʹ15) 4.05 → (‘16) 4.26 → (‘17) 4.44 → (‘18) 3.93

* TOPIK 4급 이상 취득(명) : (ʹ14) 621 → (ʹ15) 1,066 → (ʹ16) 1,500 → (ʹ17) 2,717 → (ʹ18) 3,515 

□  (지역연계, SW인재양성) 지역기업의 제안과제에 대해 교수- 학부생- 기업이 연합팀 구성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 지역연계 : 2개 컨소시엄, 8개 대학 】

*  지역연계 교류 실적건수 : (’14) 96 → (’15) 270 → (’16) 374 → (’17) 492 → (’18) 432

【 SW인재양성 : 2개 컨소시엄, 10개 대학 】

*  학부생 특허출원 건수(누적) : (’14) 2 → (’15) 6 → (’16) 19 → (’17) 24 → (’18) 50

* 학부생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 (’14) 14 → (’15) 53 → (’16) 83 → (’17) 118 → (’18) 143

【’18년 시범사업 운영 성과】

□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방대학과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공동양성 체계 구축으로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 2 -

□ 지역선도대학 우수모델을 개편하고, 대학-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지역 산업계까지 확대‧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 3 -

1. 사업 추진개요

- 4 -

2. 사업추진 전략

□  대학 간 연계·교류 강화

○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 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

○  선도대학의 우수한 교육역량을 지역 내 타 대학(국·사립대)으로 확산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 기여

□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안착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  지역 우수인재 유치‧양성

○ 지역사회-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완화 및 우수인재의 정주여건 조성 

○  공공분야 일자리 이외에도 관련 분야의 지역 전략(특화)산업과도 연계하여 취‧창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수요중심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5 -

□  (사업목적)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 (지원대상) 지방대학(선도+협력)이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컨소시엄) 지방대학(국‧사립 5개 내외) + 지자체 + 지방 소재 공공기관 + 지역 산업계*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련 유관 산업 및 지역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협력 

□  (사업예산 및 기간) ‘19년 100억 원(1단계/2년, 2단계/3년, 사업비 97억, 관리비 3억)

 ○ ‘19년 전국 권역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 1단계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1차년) ’19.7.~’20.4. / (2차년) ’20.5~’21.2.

□  사업내용

○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관련 직무 역량‧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 개발(bottom- up)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세부추진내용(예시)≫

- 6 -

□ 참여주체별 역할

○  (지방대학) 공공기관,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별도 트랙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 추진

○  (공공기관, 산업계)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 현장실습 기회 제공, 공공기관·산업계 인사를 교수요원으로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  (지자체)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인력지원, 사업비 매칭), 지자체 발전(특화) 방안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 제시 등

※  국고사업비의 30% 이상 지자체 매칭 의무화(’19~)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연계 컨소시엄 운영모형 >

- 7 -

□ 사업 신청

○ (신청 대상)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  (지방대학)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선도대학**이 지역대학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협력)대학 구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 가능하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비 집행‧정산 총괄(협력대학과 예산 배분 원칙적 불가)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필수, 기초자치단체 선택 참여 가능

-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별이전기관을 포함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  (산업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지역기업 단체(협회) 

○  (신청 방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을 희망하는 선도대학과 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시범사업(’18)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계를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선정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1~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1단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   (2단계) 대면(발표)평가 실시,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및 종합 평가결과 도출(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8 -

< 선정 평가 단계 >

* 선정규모는 10개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확장성,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지역발전, 지역인재 양성 분야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자체 연계협력, 공공기관 관련 사업분야 특성, 취업지원, 대학 특성화 평가 등 분야 포함

○ (평가지표) ① 기본여건 ② 운영계획, ③성과관리 등 평가

○  (선정평가)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의지, 실현 가능성, 성과확산을 위한 활용‧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본여건) 컨소시엄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의 연계‧협력의지, 기관별 역할의 체계성 등 평가

-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특성화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인재 육성 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계획 등

-   (성과관리) 성과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 성과의 지속가능성, 타 대학 및 지자체 활용‧전파가능성 평가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건인 지역인재 유출완화 및 양성, 지역정주 여건 조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 지자체의 국고사업비 매칭(30% 이상) 의무화, 지역대학 협력 조직 구성 등

- 9 -

○ (평가 시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선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 사업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 관리, 컨설팅 지원 등 사업 운영‧관리 지원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 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 

- 10 -

□ 컨소시엄별 사업관리 체계

○  (총괄책임자) 대학의 교무위원급(기획처장 등)으로 임명하여 지자체 연계 컨소시엄의 위상 및 책임성 제고

○  (추진위원회) 컨소시엄(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참여주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단장은 대학 내 전담조직의 활동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장급, 지역 산업계 인사 참여 의무화

○  (참여 단위) 학과(학부) 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여건에 따라 융합전공, 트랙제 운영 등 성과 창출에 유리한 형태로 구성

* 학·석사연계과정을 포함하는 대학원도 일부 참여 가능

○  (협약 체결) 선도대학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변경 또는 해지 가능

□ 국고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로 계상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실시

□ 사업 수행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조치

○  (대상)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사안,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 11 -

 -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결과를 연계하여 재정지원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유도

  ○  (조치)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컨소시엄에 재배분 가능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정

□ 성과평가(연차‧중간‧종합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

* 2차년도 및 5차년도의 경우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갈음

○ (중간평가) 1단계(2년) 사업실적과 2단계(3년) 사업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1단계(2년)의 사업 주요성과 달성도, 컨소시엄 내 연계‧협력 강화 노력, 성과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환류실적 등을 종합 평가

-  2단계(3년)의 사업 추진계획, 주요 성과 달성 및 성과 확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운영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의 지속가능성 점검

- 12 -

□ 맞춤형 컨설팅

○ 각 연차별 성과평가 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성과 창출 도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차년도는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하여 선정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 실시

□ 사업성과 발굴‧공유 확산

○ (성과공유) 컨소시엄별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포럼 개최

○ (협의체 활성화) 총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컨소시엄간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사업홍보, 개선방안 도출 등 교류활동 추진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계획 공고, 사업설명회 : ‘19. 4월

○  선정평가 실시

-  사업 계획서 제출 : ~ ‘19. 6. 5.

-  1단계(서면)ㆍ2단계(대면) 평가 : ‘19. 6월 중순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심의 : ‘19. 6월말

○  사업 선정 컨소시엄 대학 발표 : ‘19. 6월말

○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개시 : ‘19. 7월~

○ 컨소시엄 대상 컨설팅 실시 : ‘19. 8월

- 13 -

(단위:백만원)

※ 컨소시엄 구성 : 지방 국‧사립대학 + 자치단체(광역(필수), 기초(선택)) + 공공기관

- 14 -

□ 153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 15 -

※ 배점 및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가능

- 16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