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공모안내서 |
2021. 3.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3
2. 추진목표 3
3. 추진체계 4
4. 추진절차 5
5. 추진일정 6
Ⅱ. 공모내용 7
1. 공모개요 7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8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11
Ⅲ. 과제 선정방안 12
1. 지원자격 12
2. 지원방법 12
3.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3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15
Ⅳ. 제안 일반사항 16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6
2. 보안준수 19
3. 제안서 작성지침 20
[붙임]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수행현황(‘15~’20) 23
|
Ⅰ |
|
사업개요 |
|
1. 추진배경 |
○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부상
*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 최근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주체로 부상, 디지털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 기존과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을 통해 시민 주도의 일상문제 및 불편해소, 새로운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
–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추진
|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
||
|
일상 생활 및 지역 현안, 사회문제 등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ICT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프로젝트 발굴·운영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총 35개의 국민참여 과제 발굴·지원(‘15~’20) |
||
|
2. 추진목표 |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ICT 활용주체 및 사회 구성원과 함께 풀어가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굴·지원
– 민생현안, 사회문제를 구성원 및 전문가 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 등 상호협력 체계 강화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소외와 배제 없이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
3. 추진체계 |
|
||||||||||||||||||||||||||||||||||
|
구분 |
주요업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출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결과 평가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o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
|
DSI 자문위원회 |
o 사업 추진과정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o 과제 수행 멘토링 지원 및 수행 결과·성과 평가 등 |
|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
o 공모과제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등 과제 제안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제안 컨소시엄은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 3 -
|
4. 추진절차 |
|
과제 공모 공고 |
(NIA) |
∙ 공모 사전공개, 공모 공고 |
|
↓ |
||
|
과제 제안서 접수 |
(제안기관 → NIA) |
∙ 제안서 접수 ∙ 선정 평가 준비 |
|
↓ |
||
|
과제 선정평가 |
(과제평가위원회) |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
↓ |
||
|
과제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 |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후 최종 세부사업 확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심의 |
|
↓ |
||
|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 → NIA) |
∙ 선정된 과제의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NIA ↔ 수행기관) |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1차, 선금 80%) |
|
↓ |
||
|
과제 수행 및 지원 |
(NIA ↔ 수행기관) |
∙ 착수보고회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회 ∙ 사업비 지급(2차, 잔금 20%) |
|
↓ |
||
|
과제종료 및 보고 |
(수행기관 → NIA) |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 |
||
|
우수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
∙ 성과보고대회 개최, 평가위원회를 통한 수행결과 점검·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성과사례집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 4 -
|
5. 추진일정 |
○ 과제선정
– 2021. 3. : 사전공개 및 공모 공고
– 2021. 4.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 과제수행(5~12월)
– 2021. 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6. : 1차 멘토링
– 2021. 7~8. : 2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8. :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10~11. : 3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12. : 성과보고대회 개최
○ 과제종료 및 평가
– 2021. 12. : 사업 최종수행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결과 평가
– 2022. 1.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성과사례집 발간
|
세부 연간일정 |
추진일정(월)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1.1 |
|
|
∙ 과제선정 |
|||||||||||
|
∙ 과제수행 |
|||||||||||
|
∙ 전문가 멘토링 |
|||||||||||
|
∙ 과제종료 및 평가 |
|||||||||||
|
∙ 성과사례집 발간 |
|||||||||||
※ 사업 추진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5 -
|
Ⅱ |
|
공모내용 |
|
1. 공모개요 |
○ (사 업 명)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 (공모주제) 디지털 기술(지능정보,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 시민참여와 함께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DSI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현안·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
|
주요내용 |
|
|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별(세대별·계층별·지역별 등) 디지털 종합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 활용·소양·예방(역기능 대응)·참여 등 |
|
②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
• 전염병 등 재난해결, 사회적 약자의 민생현안 해결 등을 위해 포용적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확산 ※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복지, 고령화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지원 |
|
③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
• 디지털 포용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을 지원 *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 (제안방법) ‘지역현안’과 ‘디지털 포용’을 연계한 주제로 제안
- 기 추진한 착한상상 과제와 차별화된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고자 함
※ 붙임의(본 안내서 24페이지) 기 추진 착한상상 프로젝트 내역을 참조할 것
※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6 -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소셜임팩트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테스트 환경을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관리 필요
|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
|
1. 제안기관은 아래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기관은 다음의 ‘디지털 포용’ 과제를 지역현안 문제와 연계하여 1개 과제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교육과정, ICT 실습, 해커톤 등 다양한 대상별 디지털 종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ICT 활용방안 및 계획 제시 - ②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포용적 기술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발·실증방안 제시 - ③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익)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 창출 방안 제시 3. 본 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이므로 사업 수행계획 및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제안개요) ICT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개선하거나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대상별(세대별·계층별·지역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IC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7 -
–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현안과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ICT를 활용한 해결방안을 기획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의 구현방안 제시
– 디지털 포용기업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방안 및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
○ (제안요청사항) 사업 단계별(기획, 착수, 실행, 결과)로 제시된 세부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안서 작성
※ 과제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축 필수
|
구분 |
요청사항 |
|
① 프로젝트 기획 |
• 해당 현안, 사회문제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과제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 • 해당 문제 발굴과정 및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과업 및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 |
|
② 프로젝트 착수 |
• 일정 및 예산계획, 컨소시엄별 수행체계 및 역할 분담, 사업에 활용되는 ICT·기술에 대한 사전검토(기술타당성 및 적합성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관련 규정, 법률 및 제도, 행정절차, 기술 등) 사전검토 |
|
③ 프로젝트 실행 |
•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구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일정, 예산, 진도관리 등)를 위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 •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주민,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방안을 명확히 제시(주민협의체,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등) |
|
④ 프로젝트 결과 |
• 추진목표(성과 목표 및 지표) 달성시 기대효과, 과제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 과제성과 관리·확산방안 및 사업 결과물(산출물) 활용방안(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안, 사업 고도화 방안 등) |
- 8 -
○ (수행기관 관리방안)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제안 컨소시엄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컨소시엄 간 의사소통 체계(주·월간 회의 등) 및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등
- 9 -
|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
○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조건) 정부출연금 총 250백만원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평가‧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 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 최종 4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개별 과제당 6천만원 내외 지원 예정
※ 과제별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과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과제지원방식)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컨소시엄)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
8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100% 이내 |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
20% 이상** |
26% 이상 |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상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제3항(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및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2020.2.21.)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적용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 및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년간 성과관리 필요
- 10 -
|
Ⅲ |
|
과제 선정방안 |
|
1. 지원자격 |
○ (공모지원자격)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등 ‘디지털 사회혁신(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구성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권장(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지자체 단독 제안은 불가능)
○ (재하도급 제한)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제18조(재하도급 제한)에 따라 참여기관의 재하도급(재위탁수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 지원방법 |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제안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제안서 접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용과 지역 특색을 연계한 과제 제안요청사항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과제를 제안·접수
※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11 -
|
3.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
1) 과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제안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제안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기관(컨소시엄)의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총괄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기관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제책임자 및 제안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전문가 7인 내외(위원장 포함)로 구성
※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30),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25) 등 순서
- 12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점수 |
|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정도 |
10 |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30점) |
◦ 제안내용의 독창성 - 사회문제 정의 및 해결 과정에 대한 독창성 ※ 기존 과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빅데이터, AI 등 지능 정보화 기술)적용, 새로운 분야 및 적용대상의 참신성 평가 |
10 |
|
◦ 제안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 공모주제에 대한 충실성 및 과제 구현의 구체적 구성 정도 |
10 |
|
|
◦ 제안내용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서비스 개발 방안의 적합성 |
10 |
|
|
과제 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 (25점) |
◦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의 우수성 |
10 |
|
◦ 제안기관 구성 및 참여 인력구성,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과제 추진체계의 안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우수성 |
10 |
|
|
◦ 지역주민,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시민, 전문가, 지역기업 중심의 문제해결조직 구성 여부 |
5 |
|
|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0점) |
◦ 과제 수행 결과의 효과성 ◦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 향후 정책 및 신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
20 |
|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비 편성 (10점) |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성의 적정성 |
5 |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자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비 편성내역 등 |
5 |
|
|
상생협력, 사회적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3점) |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관리의 적정성 |
3 |
|
재무건전성 (2점) |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
2 |
|
평가 점수 (합계) |
100 |
|
|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
- 30 |
- 13 -
2)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 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심의내용)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 비교, 제안된 과제비 세부내역의 적정성, 제안된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등의 적정성, 중복성 등 참여기관 선정에 참여한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검토 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적용규정 및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 제21조(과제조정위원회)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및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적격)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14 -
|
Ⅳ |
|
제안 일반사항 |
|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1) 과제 수행관리
|
해당 과제 협약 및 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5호 부속지침 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정기보고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 수행내역 관리는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병행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 가능
–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15 -
○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참조
○ 과제비의 관리
|
해당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과제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을 준용하며, 일체의 과제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정함
–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비 산정 및 비목·세목별 예산 편성의 경우 상기의 세부과제별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
- 16 -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제안 컨소시엄(수행기관)이 소유
※ 컨소시엄(수행기관) 간에는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 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과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지침(NIA)’ 등을 준용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3) 제재 조치
○ 과제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컨소시엄(수행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 ‘불량’ 이하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17 -
4) 기타사항
○ 컨소시엄(수행기관)은 제안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요청하면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2. 보안준수 |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 등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18 -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문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19 -
|
3.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20 -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페이지 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로 수행된 지난 과제 사례는 NIA 홈페이지에서 (링크) 확인할 수 있음
- 21 -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존의 종이제안서를 PDF 파일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PDF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에, 제안사는 입찰일정에 맞추어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PDF) 및 입찰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방문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 1층 제안서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접수시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1층 안내데스크 등록시간을 기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접수에 대한 위임장 반드시 제출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공고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6.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7.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민간부담금(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0.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6) 문의처
○ 과제내용관련 :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역량개발팀(053- 230- 1363)
○ 서류제출 등 행정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053- 230- 1174)
- 22 -
|
붙임1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추진현황(`15~`20) |
□ 2015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디자인씽킹 기반 ICT 임팩터톤 •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ICT 기반의 환경, 정신건강,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 대한민국 육군 본부 과제 선정 |
|
2 |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활성화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영농자금 마련 및 도시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문제 해결 * SKT, 네이버, 11번가 등과 업무협약, 농림부 장관상(’15.11) |
|
3 |
IoT 기반의 심신이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만들기 사업 • 공공도서관 실외 및 실내환경 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사업연계 기반 마련 및 도서관 환경 개선 * 서울 25개 도서관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미래부 장관상(’15.11) |
|
4 |
절단장애인을 위한3D 프린팅 전자의수 나눔확산 • 3D프린터를 통한 전자의수 보급 및 제작 노하우 전수 * MBC, YTN, 메디컬TV 보도 / KOICA 해외지원사업 선정(CTS) |
|
5 |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 강동사회적경제 정보와 연동되는 맵핑(Mapping)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 테크숩코리아 설립협약 |
|
6 |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발 •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국민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 등 파트너십 펀딩대회 유치 |
|
7 |
독립음악 문화 창출/활성화를 위한 음악재능과 수요/공간 매칭 마켓시스템 개발 •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B2C와 C2C 결합형태의 마켓플랫폼 개발, 인디문화공연 단체 ‘노리터플레이스’ 업무협약 |
- 23 -
□ 2016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통합 전문 구강관리 플랫폼 • 서울시 가정 ∙ 학교 ∙ 보건소 ∙ 치과병원 ∙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 및 구강교육 플랫폼 개발 및 제공 * KBS 보도(’16.12), 특허출원(10- 2016- 0074652), 구강질환 위험도 진단 및 구강관리 시스템 |
|
2 |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을 이용한 접근 취약지역 지원 •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개발을 통해 재해 등으로 고립된 지역에 응급구조물품을 도로 복구 전 우선적으로 신속히 제공 * KBS, MBC보도(’16.11) |
|
3 |
IoT기반 소통,공유를 통한 용봉마을 공동체 만들기 • 비콘기술을 이용한 치매노인 위치알림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위치기반의 서비스 개발 * 광주시 정보화정책 연찬회 최우수 기관 선정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정보화연찬회 장관상(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 |
|
4 |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 범죄에 따른 사용자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및 지정된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 SBS 모닝와이드 보도 (’16.11월) |
|
5 |
어두운 골목길 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CCTV •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및 통합 관제단말기 개발, 각종 지능형 알고리즘 및 네트워크, 전용 관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제 체계 구축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전시체험관 전시 2회(서울,부산/ ’16.6,’16.11) |
|
6 |
사용자기반 지속적 협동조합 창업 콘텐츠개발이 가능한 3D제작소 및 플랫폼 • 3D 콘텐츠 제작소 설치를 통해 교육용 보드게임 제작놀이(보드게임)를 활용한 협동조합 유형별 컨텐츠 기획,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 미션과 놀이 활용 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전문가 양성 *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협업 / 화성시, 금천구청과 교육 및 홍보 협업 |
|
7 |
민관 빅데이터 융합 선제적 범죄예방 지원서비스 • 지자체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CCTV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 지역사회 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지원 * 2016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참가 및 전시 |
- 24 -
□ 2017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포항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 시범구축 • 종이형태의 포항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경북식품박람회 전시(17.9), KBS, MBC 등 뉴스보도 *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
2 |
신도림동 주민참여형 배리어프리탐험단 파견을 통한 배리어프리 매핑 • 시민참여형 배리어프리 탐험단을 구성하여 신도림동의 배리어프리 장소 정보를 수집하고 앱서비스 제공, 이를 통한 장벽 없는 마을 조성 * 전자신문 등 언론보도 |
|
3 |
ICT를 활용한 소통·공유의 전통시장 공동체 활성화 • 자생력을 갖춘 지 전통시장으로 발전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소통·공유 플랫폼 공간 조성 • 1913송정역시장 소통공유 플랫폼 구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치기반 주변의 다양한 정보 공유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2017 호남 ICT 컨퍼런스 전시회 참석 * KBC 8시 뉴스, 모닝와이드 등 다수 언론보도 및 홍보행사 유치 |
|
4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시설 내 종합 복지 시스템 개발 • 공동생활시설 내 노년층 온라인장보기 시스템 및 정보 공유 및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경남도민신문, 고성타임즈 등 신문 및 인터넷방송 홍보 |
|
5 |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독립보행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지팡이 • 스마트 지팡이 소형화 및 웨어러블 장치 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성, 안정성 확보로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 연합뉴스, 새전북신문, 전주매일 등 언론보도 |
|
6 |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서비스 • 어린이집 등 차량의 승하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통학차량 내에 있는 어린이 알림 서비스, 통학차량 이동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7년 최우수과제) *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충북일보, 동양일보 등 언론보도 |
- 25 -
□ 2018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청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프로젝트 • 웨어러블 넥밴드 개발·보급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보조기구 가격 절감 및 청각 약자의 편의성 향상 •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 사용시 축적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철저한 사용자 피드백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8년 최우수과제) |
|
2 |
주민참여 환경Map을 통한 클린공동체 만들기 •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체감 지역문제 해결 • 주민이 직접 환경오염 수치 측정, 데이터 공유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자정운동’ 실천 |
|
3 |
Civic Hacking을 위한 교육 플랫폼 ‘UniLion’ • SW 비전공자, 일반인 대상 무상 프로그래밍 교육 및 해커톤을 통해 교육생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시빅 해킹(Civic Hacking)’의 선순환 모델 정착 |
|
4 |
귀농귀촌자를 위한 ICT 교육 모델 개발 • 귀농귀촌자를 콘텐츠 Creator로 육성하기 위한 ICT 교육 및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등) 활용 실습 진행 • 농업 공동체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도시농촌 융합 모델 구축 |
|
5 |
Coinless Society (동전 없는 사회) • 한국은행/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한 잔돈 기부 및 적립 플랫폼 구축 • 정책적 의사결정 확보를 위한 공론화 사업 실시 |
|
6 |
교통약자를 위한 무의 Able Plus 맵 구축 • ‘무의 서울지하철 환승지도(Ver. 1.0&2.0)’ 제작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개선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행정안전부 장관상(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대회 대상) |
|
7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 서비스 •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 상호 매칭을 통해 이주경험 및 한국 정착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 개발 • 국내 적응 지원 및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대회 대상) |
- 26 -
□ 2019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LED 개발 및 실증사업 • ‘태양광센서 LED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생활 데이터 축적에 필요로 하는 센서 및 network interface 기능을 장착하여 생활밀착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형 네트워크센서 LED등’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스마트 보행 안전 융복합서비스 구축 |
|
2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소통공동체 활성화 • 다문화 소통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문화사회 인식 제고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확한 생활 정보(식생활, 자녀양육, 교육 등)” 지원 |
|
3 |
유튜브 활용기반 고령층 지원을 위한 소통채널 확보 •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화 문제 해결 및 소통채널 확보 * 고령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통한 고령자 디지털 활용·소통 제고 *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자의 유튜브 활용성 제고 |
|
4 |
첨단ICT를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매개체인 반려로봇 ‘감동이’와 장애인의 교감능력 개발사업 •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소셜로봇 제공(지원)을 통해, 고령화·중증화·1인 가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서케어, 일상케어 활용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9년 최우수과제) |
- 27 -
□ 2020년 지원과제
|
구분 |
과제명 및 주요내용 |
|
1 |
· ‘시니어 지킴이’ 프로젝트 언택트 사회에서 디지털 소외 노인 대상 무인화 단말기 정보화교육 혁신에 기여 - 시니어 맞춤형 반복학습용 기능성 콘텐츠 ‘키오스앱’ 개발 - 키오스앱 배포 및 면대면 시니어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참여인원:106명, 교육실시횟수:17회) |
|
2 |
· 장애인의 e음 파트너 ‘감동이’ 장애인의 4차산업 접근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 - 기존의 신체적 불폄함 감소를 위한 물리적 로봇에서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정서지원 로봇으로 성장 - 총 30여대 감동이 로봇 지원 |
|
3 |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위치기반 손말이음 매칭 플랫폼 구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플랫폼 개발로 관련 기술의 발전을 활성화하고 통역 접근성을 제고 - 리빙랩 8회 개최- 113인 참여, 매칭 플랫폼 서비스 오픈, 3회 서비스 설명회, 홍보물 150개소 배포, 이용자 만족도 80점 달성 |
|
4 |
· K- 12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를 통한 가치 창출 춘천시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 플랫폼을 개발·공개하여 시와 지역사회 삶의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 28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9 -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