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46 호 콜포비아, 세대 간 소통의 벽?

콜포비아, 세대 간 소통의 벽? 전화가 오면 시간을 끌거나 받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전화 통화 시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난다. 전화 통화 시 긴장, 불안, 두려움 등을 느끼는 ‘콜포비아(call phobia, 전화 공포증)’의 증상들이다.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업무인 상황에서도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화 오면 심장이 덜컥’ 콜포비아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신저 앱 등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전화 통화를 불편해하는 콜 포비아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콜포비아 증상을 겪는 Z세대는 2022년 30.0%에서 2024년 40.8%로 2년 만에 10.8%p가량 증가했다. 통화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통화 시 생각을 정리할 여유 없이 즉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점과 문자, 메시지 등의 비대면 소통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청년 콜 포비아. (사진: 알바천국 https://m.alba.co.kr/story/MediaReportView.asp?page=2&idx=3285 )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Z세대 765명을 대상으로 ‘소통 방식’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2명(40.8%) 정도가 콜 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 메시지 앱 등의 ‘텍스트 소통’을 선호하는 비중은 2022년 59.3%, 2023년 69.9%, 2024년 73.9%로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전화 소통’을 선호하는 비중은 19.9%, 14.3%, 11.4% 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콜포비아, 연령대별 생각은? 콜포비아는 보통 저연령층에게 많이 보이는 공포증이다. 이는 세대 간 소통방식에 있어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콜포비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0대에서 60대까지 직접 인터뷰해 보았다. 다음은 10대, 20대, 30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전화와 문자 중 무엇이 더 편한가? 콜포비아가 불편함을 유발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 이00(16세,남,고등학생):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은 카톡이나 디엠으로 많이 대화하고, 선생님한테도 문자로 질문하는 게 편해요. 특히, 어른들한테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는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임00(21세,여,대학생): “문자가 더 편해요. 전화가 오면 말실수를 할까봐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연락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전화를 못하는 제 스스로가 답답한 것 같아요.” 김00(32세,여,직장인): “둘 중 굳이 비교하자면 문자가 편하긴 하죠. 저는 전화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에서 전화를 해야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전화하기 전에 멘트를 먼저 적어놓는다고도 했어요.” Q: 콜포비아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00: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기성세대의 전화에 답을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의 공포증일 뿐인데 이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전화 받기가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임00: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콜포비아를 가진 나 조차도 제가 딥답한데 어른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아직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직장에서도 콜포비아가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김00: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업무상 전화가 필수일 때가 많은데 대화가 문자로 이어지면 서로 내용의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저부터도 후배가 문자로만 대화를 하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Q: 콜포비아를 고쳐나갈 생각이 있는가? 이00: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싫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임00: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고쳐 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누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도 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젊은 세대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김00: “저는 콜포비아가 있지는 않아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고치고 있는 중이래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배려해주지 않는 이상 콜포비아를 가진 당사자가 고치기는 해야죠.” 다음은 기성세대인 40대, 50대, 60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연락과 전화 통화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김00 (45세, 남, 직장인): “전화가 중요하죠. 내용보다도 말투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좀 귀찮아서 메시지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00 (56세, 남, 직장인): “문자나 메신저는 정리된 정보 공유에는 좋지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중요한 일은 직접 통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00 (62세, 남, 직장인): “급한 일은 전화로 바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라 전화 통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보낸다고 해서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신속성이 떨어지죠.” Q: 젊은 세대의 전화 회피에 대응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나? 김00: “업무중에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00: “사내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안은 전화 통화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00: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활용하되, 아예 대면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Q: 젊은 세대의 콜포비아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는가? 김00: “해결하면 좋겠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화를 더 익숙해하시니까요. “ 이00: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겠죠. 하지만 업무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개개인이 증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00: “직업군에 따라 고객 응대나 거래처 연락을 위해서는 전화가 필수적인데,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꺼리는 걸 보면 걱정이 됩니다. 변화로 볼 순 있지만 해결은 해야죠.” 세대 간 갈등인가, 차이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콜포비아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양상은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전화를 싫어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별로 전화라는 소통 수단에 대해 갖는 인식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특정한 상황에서 오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세대 차이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업무 현장에서 상사가 젊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거나, 젊은 직원이 문자로만 답하면 “요즘 사람들은 왜 예의가 없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자주 전화를 한다면 자녀는 “문자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전화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단순히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세대 간 소통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화만으로 소통해야 했던 과거를 지나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졌다. 현재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소통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콜포비아, 소통방식에대한이해필요 콜포비아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본인이 소속한 단체에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한다면 일정 부분 해결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콜포비아 증상이 타인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콜포비아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콜포비아를 겪는 젊은 세대들은 전화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화가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미리 대화의 흐름을 예상하고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대로 중장년층 역시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소통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요청은 메신저를 활용하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전화로 소통하는 방식도 있다. 결국, 콜포비아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통 문화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콜포비아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소통 방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세대 간 소통 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더 맞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상황에 맞게 더 효과적인가’를 고민하는 태도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서로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은탁 기자,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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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5 호 한국인 절반이 비만? BMI 수치의 오류

최근 한국인 절반 이상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이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대부분이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BMI와 같은 비만 기준이 실제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MI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만 측정 기준이지만, 한국인의 체형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BMI란 무엇인가? BMI(Body Mass Index)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의 보건 당국이 비만 판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국에서는 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BMI 18.5∼22.9를 정상, 23∼24.9를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BMI는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한국인의 체형과 BMI 기준의 문제점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97 BMI 기준은 서구인의 체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것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대상으로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으며, BMI 27 이상에서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비만 기준이 실제 건강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BMI는 체지방률이 아닌 체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체중이 높지만 체지방률이 낮아 BMI로 비만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대로 BMI가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적은 경우 정상 체중 비만에 해당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건강 지표의 필요성 BM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둘레(WC), 체지방률(BFP), 허리-엉덩이 비율(WHR) 등의 보완적인 건강 지표가 필요하다. 허리둘레는 내장지방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복부비만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체지방률은 개인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반영하여 BMI보다 정확한 건강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BMI 대신 체성분 분석을 활용한 건강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지방량, 근육량, 수분량 등을 측정하면 보다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및 다이어트 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인 절반이 비만이라는 통계는 BMI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지만, 이 수치만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BMI는 단순한 신체 지표일 뿐이며, 개인별 건강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체성분 분석과 다양한 건강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BMI 중심의 비만 판정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건강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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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5 호 성별은 몇 가지인가...엇갈리는 국가 정책

2월 21일, 미국 여권 신청서에서 ‘X(제3의 성)’ 선택 항목이 사라지고, 남녀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라’ 는 명령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취임사에서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 이라 밝혔다. ▲성별 항목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표기한 여권 (사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156300534 ) 트럼프 정부의 ‘DEI 정책 지우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직후 DEI 정책을 폐지했다. 백인·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DEI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줄임말로, 인종·성·성 정체성 등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포용적인 환경을 갖춰가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취임 이후 적극 독려하면서 PC(Political Correctness)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PC는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방지 금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설립 등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남성과 여성의 단 두 가지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정부 문서에서 ‘성별 정체성’(gender) 용어 대신 생물학적 ‘성별’(sex)이 쓰이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에 따라 몇몇 정부 기관·기업들도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뉴욕주(州)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성별·인종·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도들의 사교 클럽 12개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흑인·성소수자 권익 향상 행사 등도 중단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은 소수 인종 채용 확대 목표를 포기했고, 메타 역시 DEI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아마존은 연례 보고서에서 다양성·포용성 언급을 삭제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4872) 화합의 장 올림픽에서도 미국 국무부에서는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었다. 행정명령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이들이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학교에는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체력적으로 우월한 성 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가 여성차별이자 불평등이라는 견해에 기반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주요 스포츠 기구와 협력해 지침이 널리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때 성전환 선수 입국 불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태국, 미국과 대조되는 성소수자 정책 시행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오직 두 개”라고 발언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미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태국은 현지시간 2025년 1월 23일 동성결혼 합법화 시행이 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날 태국 전역에서 약 1800여 쌍의 동성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했다. 이는 태국 사회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 과정에도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의 노력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태국 정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에 단순한 법적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결혼 관련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과 태국 이외에 성소수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시각도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미국과 태국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으며,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성적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사회적 산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포용과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은탁 기자, 장은정 기자

• 작성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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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5 호 대학가 탄핵 관련 시국선언, 외부 개입 속 혼란과 갈등 고조

지난 2월, 대학가에 탄핵 집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연이어 탄핵 관련 시위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개강을 맞이한 대학 캠퍼스는 극명하게 나뉜 찬반 집회의 대립 갈등 속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학생운동의 흐름 학생운동은 과거 현대사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학생들의 움직임이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학생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의 억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민주화 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모습(사진: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23) 그러나 현재 대학가의 탄핵 집회는 과거 학생운동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과거 학생운동은 정치적 집회 및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였다면 현재 집회는 정치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완전히 대립된 정치적 이념과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세력의 개입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학 이름을 건 ‘탄핵 반대 시국선언’, 실제 학내 여론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탄핵 찬반 대치현장 (사진: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8)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명을 내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규탄집회로 대립하며, 학내 집회임에도 재학생이 아닌 극우유튜버나 졸업동문들의 외부인 참석 비중이 높았다. 서명 건수도 전체 학생 수 대비 낮아 이들의 의견이 과연 학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국선언 현장에서 재학생 참가자는 10명~20명 내외로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극우 유튜버나 탄핵 반대 단체 관련자 등 외부인을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는 대학 측이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으나,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문 앞에 몰려들며 갈등이 격화됐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정문 바리케이트를 넘어 난입하여 학생들의 멱살을 잡는 등 과격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에서도 재학생 참가자는 약 15명에 불과했으며, 시위 현장에는 극우 유튜버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실제로 한국외대 시국선언 일동이 밝힌 시국선언 서명 동참자는 약 300명으로 발표되었으나, 이 중 절반은 익명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외대 재적학생이 2만259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 학생의 약 1.3%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대도 졸업생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의 서명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시위에 대해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진행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연세대학교 명칭을 내건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이 올라왔다. 성명문에서는 "마치 해당 의견이 연세대 전체 또는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포장하는 것은 학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인 몰려… 우려되는 대학가 안전 학내 집회에 외부인 비율이 많아진 이유는 SNS의 영향이다. 디시인사이드와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대학가 시국선언 일정과 함께 탄핵 찬반 집회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의견이 갈린 2월 21일 고려대 尹 탄핵 찬반 집회. (사진: 연합뉴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1513701) 2월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찬성 지지자 등 2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충돌 방지를 위하여 탄핵 반대측은 정문 앞, 찬성 측은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다수의 중장년층과 촬영장치를 들고 다니는 유튜버들도 참여했다. 찬반 측에서 서로를 향한 욕설도 오갔다. 캠퍼스 곳곳에는 경찰과 교직원들이 배치돼 충돌상황을 저지했으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월 26일 이화여대에서는 한 외부인이 난입해 탄핵 찬성 측 학생의 멱살을 잡고 미는 상황이 벌어졌다. 28일 한국외대 집회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외부인이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개강 후인 3월 6일, 고려대는 고려대 광장에서 탄핵 촉구 공동 시국 선언을 발표했고, 한성대와 총신대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진행됐다. 개강 후 첫 시국선언이 발표된 대학들에서 우려되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려대는 교정 곳곳에 '캠퍼스 폴리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날,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이 진행된 숙명여대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는 유튜버 2명이 확성기를 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학교에는 경찰 50여명이 배치됐다. 외부인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우며, 학내 집회에 외부인이 몰렸던 전례가 없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장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되, 과열 시위와 외부인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 역시 필요하다. 이은탁 기자, 변의정 기자, 장은정 기자

• 작성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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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4 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재조명된 현실…지금은 의료계의 골든타임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이미지 (사진: Netflix Korea) 최근 OTT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의 실제 배경인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권역외상센터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점과 함께 개강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의 상황과 현재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늘어난 관심과 달리 외상센터에 남은 고질적인 문제들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료 기관이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1시간 이내) 내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이 센터들은 주로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에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17곳의 권역외상센터와 25곳의 중증외상센터가 운영 중이다. 외상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등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외상 환자를 전담한다. 권역외상센터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에는 이국종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을 맡아 국내 열악한 외상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특히, ‘중증외상센터’의 모티프가 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탄을 맞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2017년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권역외상센터와 이 교수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국종교수의 이러한 노력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외상센터를 지킬 의료진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2025년 2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의사는 약 188명, 전국적으로 2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지원자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에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따고도 포기하는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된 근무 여건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인건비는 지난해 1억44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전체 전문의의 평균 연봉 2억3600만원(2020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외상외과에 대한 이해나 지원부족의 문제로 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대비해 일정 공간을 비워두어야 하지만, 일부 병원 경영진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증환자를 받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의대생들, 언제 돌아오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외상센터의 현실이 주목받은 것과 함께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도 개강을 앞둔 이 시기에 다시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나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의사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의대생들이 휴학 의지를 지속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의료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했던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 복학 신청자 수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 의대생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생 중 113명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 같다”라며 ‘반수 후 자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신입생들의 휴학을 강요한다는 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를 통해 수업 복귀 방해 사례 등을 제보받고 있는데 신입생에게 휴학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폐쇄적인 의대 구조 탓에 의대생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으로 합격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25학번이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고, 2학년 이상도 2개 학기 초과 휴학을 금지하는 곳이 많지만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유급/제적을 막아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기에 의대생들의 휴학 입장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진짜 의사’는 어디에 지난해,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학 드라마는 직격타를 맞았었다. 의학 드라마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미지를 미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해 방영 예정이었던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중증외상센터’가 흥행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의료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슈바이처 정신을 가진 ‘진짜 의사’를 바라는 등 사람 살리는 의료 현장에 목말라 있는 국민 정서를 보여주었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 주인공 백강혁은 후배 의사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지. 선생님들 의사가 된 이유 그거 아니었나?”라고 얘기한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주인공 김사부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말한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의 백강혁과 김사부 같은 의사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고 그만큼이나 고결한 소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과 같은 상황은 의사를 향한 존경심을 잃게 만든다. 물론 의사들이 제기하는 의료계 문제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을 공감해 주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다. 국내 의료는 코드 블루(긴급 소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의 은어)가 발령된 상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의사들이 힘을 합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현실에서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모두가 현 상황을 마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의료체계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윤진 기자, 변의정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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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4 호 딥시크의 보안 문제, 챗GPT의 대항마로서의 위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로, 올해 1월 20일 중국에서 600만 달러가 안되는 자본으로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처리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국내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딥시크’ 논란 정리와 함께 ‘챗GPT’와의 성능 비교 내용을 담아보았다. 딥시크 등장의 의미 올해 설 연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딥시크 쇼크’였다. 중국에서 개발한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빅 테크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미국 시가 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다. ‘딥시크’의 등장이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가성비가 큰 몫을 차지한다. 딥시크는 엔비디아 H800 칩 등 저사양이지만 저비용인 GPU를 병렬로 활용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AI 모델들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비용 투자가 요구됐던 것에 비해 ‘딥시크’는 타 모델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인 약 80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파격적으로 등장한 딥시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 중국의 자국 내 기술 자립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딥시크’를 탄생시켰다. 중국에 가장 풍부한 것이 인적자원인데, 중국 박사 학위자의 약 60%는 이공계 분야이기에 혁신적인 AI 개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수출 규제가 젊은 인재들의 창의성을 끄집어 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딥시크 모델 메인 화면 (출처: https://www.deepseek.com/) 개인정보 수집 논란 그러나 딥시크 쇼크는 이탈리아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세계 최초로 ‘딥시크’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딥시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AI 업체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키보드 입력 패턴을 추적한다는 점과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하는 선택지인 ‘옵트아웃’을 제공하고 있지만 ‘딥시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요청할 경우 기업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키 입력 패턴을 추적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며 ‘딥시크’의 개인 정보 보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딥시크’ 이용을 한시적으로 차단했으며, 17일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따라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라며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시크 VS 챗GPT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는 단연, 챗GPT다. 심지어 86%나 챗GPT 사용 이후에 학습 효율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도 있다. ▲성균관대 재학생 대상, 챗 GPT 관련 설문 (사진: https://webzine.skku.edu/skku/campus/skk_comm/press.do?mode=view&articleNo=109265) 지금은 한시적으로 딥시크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만약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친숙한 챗GPT와 딥시크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대화형 ai로, 텍스트 기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 콘텐츠 생성⦁질의응답⦁분석⦁코딩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국어를 지원한다는 점 등이 있다. 차별점으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사용료’이다. 챗GPT는 유료/무료 버전을 제공하지만, 딥시크는 ‘무료’ 버전만을 제공한다. (무료인 딥시크의 성능이 챗GPT의 유료 버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챗GPT는 답변의 추론 과정을 알 수 없는 반면, 딥시크는 추론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수정하기에 용이하다는 사용상의 차이점이 있으며 챗GPT 대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딥시크는 챗GPT 대비,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한 것이다. 딥시크, 챗GPT 보다 뛰어날까? 객관적으로 딥시크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딥시크는 챗GPT의 큰 장점이 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할 수 없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PI를 활용하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즉, 이러한 API를 활용할 수 없는 딥시크는 ‘확장성’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딥시크는 왜 API를 활용할 수 없을까? 현재 딥시크는 API에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정책적, 기술적인 이유들도 있으나 제한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보안 문제’ 탓이다. 딥시크가 API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딥시크의 행보 사실 지금 당장, 딥시크와 챗GPT의 정확한 성능을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딥시크가 신생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에 발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 제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기에, 대략적인 큰 특징들만을 정리하여 챗GPT와 비교해 보았다. 딥시크가 뛰어난 성능에 무료 사용이라는 큰 이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향후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윤진 기자, 오도연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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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4 호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통제하는 비상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군 지휘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이나 세계 전쟁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최근 사례로는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계엄령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계엄은 군부독재 시절 종종 선포된 바 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과 함께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강경 진압을 감행하였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계엄의 경우, 계엄을 선포한 윤석렬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와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헌법학자들과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정부수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시나 국가 비상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행위로 한국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무너졌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엄 이후 진행 상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같은 날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었다. 이후 12월 12일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체 9명(현재는 1인의 공석이 있음)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론하고 있다. 반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였으며,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5일에 있었고 3월 안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계엄 해제 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3267)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내 증시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장중 5% 이상 하락하며 모든 종목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뻔한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하여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고,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내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계엄령이 단기적으로 해제되긴 했지만, 국가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다. 특히 유통업계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의 매출이 급감했고, 연말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항공업계의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 산업 생산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계엄령이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으로 인해 단기간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새로운 시위 문화와 청년들의 정치 참여 계엄령이 종료된 직후인 12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시위에서는 기존 시위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K-POP 가수들의 응원봉들이 등장하고, 민중 가요 대신 K-POP이 흘러나오는 등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위참가자들은 ‘전국 응원봉 연대’, ‘피의 연합’, ‘전국 고양이 노조 연합’ 등 유쾌한 문구가 담긴 깃발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시위대를 위해 시위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거나 시위 장소 근처 가게에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 현장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맞물려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챌린지’가 등장하여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탄핵 지지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유명인들도 시위 참여 영상을 공유하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청년층은 SNS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가한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2713) 그동안 청년들에게 정치적 활동은 관심 밖의 일로 여겨졌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52.4%로 10대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엄령을 겪으며 청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세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시위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5년 1월 19일 새벽,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를 시도했으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60명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번 계엄이 남긴 김각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흐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든지 간에,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지,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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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2 호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7/130511359/2)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임기를 시작하게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다뤄본다. 재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미 대선 전에 많은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무역 전쟁, 대북 정책, 강경한 외교 정책 등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는 재임시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촉진,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한 정책은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은 자국민에게는 호응을 받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대북 정책에 대한 긴장감 증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 성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념 아래, 국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트럼프가 추구한 주요 정책은 크게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대북 정책, 군사적 협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정책들 (2017~2021년) 첫째,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2017년 세제 개혁법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전자제품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일부 양보를 해야 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 압박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줬다. 둘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안보 및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부담을 겪었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넷째, 이민 및 국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으나, 반이민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다. 다섯째,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했다.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는 글로벌 환경 기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탄소 감축 목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예상 정책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정책들은 이전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무역 정책이다.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중 간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안보 및 방위비 정책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한미 동맹의 유지와 관련된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독립 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ESG 목표와 탄소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 방향을 다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은 북미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 스트롱맨, 스트롱 맨의 위험성 트럼프는 강력한 권위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Strongman’이다. 스트롱맨은 본래 단어 strong 그대로 힘이 강한 사람, 특히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역도 선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서커스와 스트롱맨 경기에서 단어가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원 그대로의 뜻을 지니던 스트롱맨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였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즉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이 등장했고, 무솔리니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트롱맨은 현재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통치하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스트롱맨은 국가의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법 위에 자신을 두려는 경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독립적 기관들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그는 FBI(연방수사국), 법무부, 언론을 비난하며 자신과의 대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I alone can fix it”이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과신을 내비쳤다. 물론 스트롱맨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스트롱맨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도를 지나친 권위주의’ 탓이다.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면 나쁠 것이 없다. 트럼프 또한 스트롱맨으로 불리나,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스트롱맨의 위험성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난다. 스트롱맨의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트롱맨과 그들이 바꾸려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도서 [THE STRONGMAN] 표지(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650704) 트럼프 2기 시작… 한국의 대처는? 한국은 이제 스트롱맨, 트럼프와의 전쟁의 서막에 올라섰다. 2기인 만큼, 1기 때 보인 정책보다 더 세밀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한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으나, 한국의 언론사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으니,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관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산업별 대응 방안 삼성KPMG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제조 시설 안정화, 미국 외 수출국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이 있다.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언젠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이다. 정소영 기자, 오도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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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2 호 동덕여대 시위, 그 의의는

동덕여대시위, 그의의는 동덕여대학생들의남녀공학전환추진반대시위가현재대학가의가장큰이슈다. 학생들은여대존속의필요성을말하며학교건물을점거해농성을벌이고, 수업을거부하며, 캠퍼스곳곳에대자보를붙였다. 이에대해언론은 ‘젠더갈등’과 ‘폭력시위’를앞세워시위의본질을흐리고자극적으로보도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대학은1996년공학으로전환했고이후성공적인전환사례로자주언급되었다. 우리대학역시 ‘공학전환’ 과정에서약간의진통도있었으나재단, 재학생, 동문회가긴밀하게소통하며대학의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합리적인절차를통해공학으로전환했기에동덕여대의현상황에많은학우들이관심을두고있다. 시위진행과정 동덕여대의남녀공학전환검토사실은 11월 7일처음알려졌다. 동덕여대총학생회는입장문을통해 “남녀공학전환안건이논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총학생회측에한마디의언급도없었다”며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는입장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 이에학생들은 11일부터수업거부, 본관점거시위를시작했다. 학교측은 12일에 “대학비전혁신추진단회의에서두개단과대학공학전환사안이포함돼있었다”라며 “아직정식안건으로상정되지않은상태임에도학생들의폭력사태가발생했다”는내용의입장문으로학생들의항의에반박했다. ▲반대시위를계속하고있는동덕여대(사진: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02842?sid=102) 11월 20일, 전체재학생의약 3분의 1인 1973명은“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않는다.”라는구호를내세우고학생총회를열어남녀공학전환반대를의결했다. 학생들은 ‘여성을위한교육기관’의정체성을포기한다면차라리없어지는게낫다며, 여대존속의필요성을주장했다. 21일에는공학전환문제와한국어문화전공의외국인재학생관련논의, 기물파손청구논의까지 3가지주제로총학생회와대학본부의면담이있었다. 면담이후공학전환논의를중단하고학생회측에서는본관을제외하고건물점거를풀기로하였지만, 손괴행위에대한배상문제가대두됐다. 25일에는 3차면담을진행했으나파행되었다. 폭력시위와젠더갈등논란 남녀공학화무효요구를반대로시작한동덕여대의시위는학교기물파손과건물점거등의과격한시위로변화하면서 ‘젠더갈등’과 ‘폭력시위’라는프레임이등장했고, 시위로인한손해에대해배상책임문제가불거지면서문제가더욱복잡해졌다. 또한여대존속을위한시위의발단과는달리시위가과격화하면서시위학생들의교직원업무방해, 비타협적태도기물파손등으로시위의본질이잊히면서학교의이미지실추가불가피해졌다. 이로인해시위를반대하는재학생들도나타나고있다. 이들은시위대의학교기물파괴와수업방해행위를반대하면서현재진행되고있는시위의양상이모든학생들의입장이아니라는것을밝혔다. 동덕여대의시위를폭력프레임으로보는것에대해권김현영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은 “한국의학원민주화투쟁역사를보면, 지금의동덕여대시위는폭력적이라고보기어렵다. 학교기물파손에초점을맞추는것은시위의본질을왜곡하는자본주의적논리”라고이야기하였다. 또한 “기물훼손을폭력으로규정하는것은헌법이보장하는집회와파업권을무시하는관점”이며“학생들이자율성과발언권을확보하기위해투쟁하는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즉시위의본질이폭력이아니라절차의민주화와학교구성원으로서공학전환에대한의견표출에대한부분이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공학전환반대시위를두고, 젠더갈등도일어나고 있다. 동덕여대 시위의 과격화의 배후에 극렬 페미니즘 서클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가 만든 안티페미니즘 운동 단체인 신남성연대는 “동덕폭도”라며동덕여대학생들신상을특정하고나섰으며, 칼부림예고 글이올라오는등공학전환반대시위와는관련없는젠더갈등이일어나고있다. 공학전환반대시위의전망 현재동덕여대는본관을점거하고있는학생 10명에게퇴거단행과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고소장을냈고총학생회장을포함한21명을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혐의로고소했다. 그과정에서훼손된학교건물의복구와실추한학교이미지의회복에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고앞으로의향방을가늠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남녀공학전환관련한동덕여대의시위는현시점에서많은점을시사하고있다. 근대교육의시작과함께여대는여성교육의요람으로충분히훌륭한역할을수행했고동덕여대역시여성교육의한축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한까닭에이번시위를촉발한여대의정체성을추구하는재학생과졸업생구성원의의견은충분히존중받아야한다. 그러나대학측의공학전환구상도학령인구의감소와대학의소멸에대한위기감이그바탕에깔려있었을것으로보여그러한입장도충분히공감할수있는상황이다. 급변하는사회상황속에서대학의주체인각각의구성원들이충분히그들의생각을가지고발전방향을논의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일것이다. 다만동덕여대시위의경우각각의주체들이절차적인정당성과책임의식으로가지고대승적인차원에서학교의발전을논했다면 시위의본질이훼손되고과격화폭력화양상을띄지는않았을것이다. 자신이속한공동체의발전에대한각자의입장은너무나타당하다. 그러나시위가과격화되면서나타나는사회적분열과갈등은현재사회에서성별, 권력, 자유등에대한복잡한문제를드러내는사례가될것이다. 따라서이번공학전환반대시위가어떻게흘러갈것인지눈여겨보아야할것이다. 김지연,이윤진기자

• 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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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1 호 고통 없는 죽음에 관하여

고통 없는 죽음에 관하여 버튼 하나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사르코(Sarco)’. 일명 ‘안락사 캡슐’이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사르코(Sarco)는 캡슐 내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계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질문을 받는다. 답변을 마친 뒤, 버튼을 누르면 산소량이 급감하고 약 5분간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산소를 대체할 질소 비용, 18스위스프랑(약 2만 8천 원)만 내면 된다. 스위스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는 물론,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을 1942년부터 허용했다. 다만 사르코(Sarco)는 50세 이상이 정신건강 진단서만 있으면, 사용 신청이 가능해 스위스의 조력 자살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위스 정부도 “사르코의 사용은 비합법적”이라며 사르코 허용에 반대했다. 결국, 이 캡슐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사르코(Sarco) (사진:sbs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29461) 안락사,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어 ‘euthanatos’가 기원이다. eu는 ‘좋은’, ‘평온한’, ‘행복한’을 뜻하는 접두어고, thanatos는 죽음의 신을 말하는 합성어다. 즉,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자비로운 죽음(mercy-killing)’의 의미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품위를 유지한 채로의 죽음(dying with dignity)’이라는 존엄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뇌·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해에 8천여 명, 전체 사망의 약 5%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깊게 진행되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은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듯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 결정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퍼지고 있다. 웰-다잉이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는 개념이다. 죽음을 전제하므로 보다 전향적인 죽을 권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현황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1%가 연명 치료를 반대했다. 또, ‘좋은 죽음’에 대하여 ‘임종 전후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등의 순서로 답했다. ▲고령 인구 현황표 (사진: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되어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인간은 존엄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며, 이는 불가침 사항이다. 개인이 자기 생명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해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허락될 수 없다고 본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이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자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자살률이 비약적으로 오를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방식의 악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조상들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 마을의 환갑을 맞이한 노인이 있으면, 잔치를 열어 기념하곤 했다. 오늘날, 의료기술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안락사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우리나라도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전통적인 윤리관은 안락사를 고려하고, 선택하는 이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경직된 윤리적 신념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더욱 고통 속에 던지는 행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안락사 논쟁이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종 앞에서 고통받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인지 성찰해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신범상 기자

• 작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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