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44 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재조명된 현실…지금은 의료계의 골든타임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이미지 (사진: Netflix Korea) 최근 OTT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의 실제 배경인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권역외상센터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점과 함께 개강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의 상황과 현재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늘어난 관심과 달리 외상센터에 남은 고질적인 문제들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료 기관이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1시간 이내) 내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이 센터들은 주로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에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17곳의 권역외상센터와 25곳의 중증외상센터가 운영 중이다. 외상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등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외상 환자를 전담한다. 권역외상센터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에는 이국종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을 맡아 국내 열악한 외상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특히, ‘중증외상센터’의 모티프가 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탄을 맞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2017년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권역외상센터와 이 교수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국종교수의 이러한 노력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외상센터를 지킬 의료진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2025년 2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의사는 약 188명, 전국적으로 2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지원자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에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따고도 포기하는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된 근무 여건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인건비는 지난해 1억44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전체 전문의의 평균 연봉 2억3600만원(2020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외상외과에 대한 이해나 지원부족의 문제로 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대비해 일정 공간을 비워두어야 하지만, 일부 병원 경영진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증환자를 받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의대생들, 언제 돌아오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외상센터의 현실이 주목받은 것과 함께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도 개강을 앞둔 이 시기에 다시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나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의사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의대생들이 휴학 의지를 지속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의료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했던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 복학 신청자 수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 의대생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생 중 113명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 같다”라며 ‘반수 후 자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신입생들의 휴학을 강요한다는 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를 통해 수업 복귀 방해 사례 등을 제보받고 있는데 신입생에게 휴학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폐쇄적인 의대 구조 탓에 의대생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으로 합격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25학번이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고, 2학년 이상도 2개 학기 초과 휴학을 금지하는 곳이 많지만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유급/제적을 막아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기에 의대생들의 휴학 입장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진짜 의사’는 어디에 지난해,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학 드라마는 직격타를 맞았었다. 의학 드라마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미지를 미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해 방영 예정이었던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중증외상센터’가 흥행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의료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슈바이처 정신을 가진 ‘진짜 의사’를 바라는 등 사람 살리는 의료 현장에 목말라 있는 국민 정서를 보여주었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 주인공 백강혁은 후배 의사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지. 선생님들 의사가 된 이유 그거 아니었나?”라고 얘기한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주인공 김사부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말한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의 백강혁과 김사부 같은 의사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고 그만큼이나 고결한 소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과 같은 상황은 의사를 향한 존경심을 잃게 만든다. 물론 의사들이 제기하는 의료계 문제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을 공감해 주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다. 국내 의료는 코드 블루(긴급 소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의 은어)가 발령된 상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의사들이 힘을 합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현실에서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모두가 현 상황을 마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의료체계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윤진 기자, 변의정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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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4 호 딥시크의 보안 문제, 챗GPT의 대항마로서의 위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로, 올해 1월 20일 중국에서 600만 달러가 안되는 자본으로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처리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국내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딥시크’ 논란 정리와 함께 ‘챗GPT’와의 성능 비교 내용을 담아보았다. 딥시크 등장의 의미 올해 설 연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딥시크 쇼크’였다. 중국에서 개발한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빅 테크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미국 시가 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다. ‘딥시크’의 등장이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가성비가 큰 몫을 차지한다. 딥시크는 엔비디아 H800 칩 등 저사양이지만 저비용인 GPU를 병렬로 활용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AI 모델들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비용 투자가 요구됐던 것에 비해 ‘딥시크’는 타 모델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인 약 80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파격적으로 등장한 딥시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 중국의 자국 내 기술 자립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딥시크’를 탄생시켰다. 중국에 가장 풍부한 것이 인적자원인데, 중국 박사 학위자의 약 60%는 이공계 분야이기에 혁신적인 AI 개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수출 규제가 젊은 인재들의 창의성을 끄집어 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딥시크 모델 메인 화면 (출처: https://www.deepseek.com/) 개인정보 수집 논란 그러나 딥시크 쇼크는 이탈리아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세계 최초로 ‘딥시크’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딥시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AI 업체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키보드 입력 패턴을 추적한다는 점과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하는 선택지인 ‘옵트아웃’을 제공하고 있지만 ‘딥시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요청할 경우 기업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키 입력 패턴을 추적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며 ‘딥시크’의 개인 정보 보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딥시크’ 이용을 한시적으로 차단했으며, 17일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따라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라며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시크 VS 챗GPT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는 단연, 챗GPT다. 심지어 86%나 챗GPT 사용 이후에 학습 효율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도 있다. ▲성균관대 재학생 대상, 챗 GPT 관련 설문 (사진: https://webzine.skku.edu/skku/campus/skk_comm/press.do?mode=view&articleNo=109265) 지금은 한시적으로 딥시크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만약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친숙한 챗GPT와 딥시크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대화형 ai로, 텍스트 기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 콘텐츠 생성⦁질의응답⦁분석⦁코딩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국어를 지원한다는 점 등이 있다. 차별점으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사용료’이다. 챗GPT는 유료/무료 버전을 제공하지만, 딥시크는 ‘무료’ 버전만을 제공한다. (무료인 딥시크의 성능이 챗GPT의 유료 버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챗GPT는 답변의 추론 과정을 알 수 없는 반면, 딥시크는 추론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수정하기에 용이하다는 사용상의 차이점이 있으며 챗GPT 대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딥시크는 챗GPT 대비,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한 것이다. 딥시크, 챗GPT 보다 뛰어날까? 객관적으로 딥시크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딥시크는 챗GPT의 큰 장점이 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할 수 없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PI를 활용하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즉, 이러한 API를 활용할 수 없는 딥시크는 ‘확장성’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딥시크는 왜 API를 활용할 수 없을까? 현재 딥시크는 API에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정책적, 기술적인 이유들도 있으나 제한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보안 문제’ 탓이다. 딥시크가 API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딥시크의 행보 사실 지금 당장, 딥시크와 챗GPT의 정확한 성능을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딥시크가 신생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에 발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 제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기에, 대략적인 큰 특징들만을 정리하여 챗GPT와 비교해 보았다. 딥시크가 뛰어난 성능에 무료 사용이라는 큰 이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향후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윤진 기자, 오도연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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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4 호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통제하는 비상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군 지휘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이나 세계 전쟁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최근 사례로는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계엄령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계엄은 군부독재 시절 종종 선포된 바 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과 함께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강경 진압을 감행하였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계엄의 경우, 계엄을 선포한 윤석렬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와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헌법학자들과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정부수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시나 국가 비상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행위로 한국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무너졌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엄 이후 진행 상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같은 날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었다. 이후 12월 12일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체 9명(현재는 1인의 공석이 있음)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론하고 있다. 반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였으며,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5일에 있었고 3월 안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계엄 해제 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3267)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내 증시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장중 5% 이상 하락하며 모든 종목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뻔한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하여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고,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내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계엄령이 단기적으로 해제되긴 했지만, 국가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다. 특히 유통업계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의 매출이 급감했고, 연말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항공업계의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 산업 생산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계엄령이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으로 인해 단기간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새로운 시위 문화와 청년들의 정치 참여 계엄령이 종료된 직후인 12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시위에서는 기존 시위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K-POP 가수들의 응원봉들이 등장하고, 민중 가요 대신 K-POP이 흘러나오는 등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위참가자들은 ‘전국 응원봉 연대’, ‘피의 연합’, ‘전국 고양이 노조 연합’ 등 유쾌한 문구가 담긴 깃발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시위대를 위해 시위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거나 시위 장소 근처 가게에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 현장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맞물려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챌린지’가 등장하여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탄핵 지지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유명인들도 시위 참여 영상을 공유하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청년층은 SNS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가한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2713) 그동안 청년들에게 정치적 활동은 관심 밖의 일로 여겨졌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52.4%로 10대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엄령을 겪으며 청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세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시위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5년 1월 19일 새벽,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를 시도했으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60명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번 계엄이 남긴 김각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흐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든지 간에,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지,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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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2 호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7/130511359/2)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임기를 시작하게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다뤄본다. 재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미 대선 전에 많은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무역 전쟁, 대북 정책, 강경한 외교 정책 등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는 재임시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촉진,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한 정책은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은 자국민에게는 호응을 받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대북 정책에 대한 긴장감 증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 성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념 아래, 국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트럼프가 추구한 주요 정책은 크게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대북 정책, 군사적 협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정책들 (2017~2021년) 첫째,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2017년 세제 개혁법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전자제품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일부 양보를 해야 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 압박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줬다. 둘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안보 및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부담을 겪었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넷째, 이민 및 국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으나, 반이민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다. 다섯째,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했다.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는 글로벌 환경 기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탄소 감축 목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예상 정책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정책들은 이전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무역 정책이다.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중 간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안보 및 방위비 정책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한미 동맹의 유지와 관련된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독립 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ESG 목표와 탄소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 방향을 다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은 북미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 스트롱맨, 스트롱 맨의 위험성 트럼프는 강력한 권위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Strongman’이다. 스트롱맨은 본래 단어 strong 그대로 힘이 강한 사람, 특히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역도 선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서커스와 스트롱맨 경기에서 단어가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원 그대로의 뜻을 지니던 스트롱맨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였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즉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이 등장했고, 무솔리니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트롱맨은 현재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통치하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스트롱맨은 국가의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법 위에 자신을 두려는 경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독립적 기관들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그는 FBI(연방수사국), 법무부, 언론을 비난하며 자신과의 대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I alone can fix it”이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과신을 내비쳤다. 물론 스트롱맨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스트롱맨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도를 지나친 권위주의’ 탓이다.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면 나쁠 것이 없다. 트럼프 또한 스트롱맨으로 불리나,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스트롱맨의 위험성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난다. 스트롱맨의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트롱맨과 그들이 바꾸려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도서 [THE STRONGMAN] 표지(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650704) 트럼프 2기 시작… 한국의 대처는? 한국은 이제 스트롱맨, 트럼프와의 전쟁의 서막에 올라섰다. 2기인 만큼, 1기 때 보인 정책보다 더 세밀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한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으나, 한국의 언론사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으니,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관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산업별 대응 방안 삼성KPMG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제조 시설 안정화, 미국 외 수출국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이 있다.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언젠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이다. 정소영 기자, 오도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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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2 호 동덕여대 시위, 그 의의는

동덕여대시위, 그의의는 동덕여대학생들의남녀공학전환추진반대시위가현재대학가의가장큰이슈다. 학생들은여대존속의필요성을말하며학교건물을점거해농성을벌이고, 수업을거부하며, 캠퍼스곳곳에대자보를붙였다. 이에대해언론은 ‘젠더갈등’과 ‘폭력시위’를앞세워시위의본질을흐리고자극적으로보도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대학은1996년공학으로전환했고이후성공적인전환사례로자주언급되었다. 우리대학역시 ‘공학전환’ 과정에서약간의진통도있었으나재단, 재학생, 동문회가긴밀하게소통하며대학의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합리적인절차를통해공학으로전환했기에동덕여대의현상황에많은학우들이관심을두고있다. 시위진행과정 동덕여대의남녀공학전환검토사실은 11월 7일처음알려졌다. 동덕여대총학생회는입장문을통해 “남녀공학전환안건이논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총학생회측에한마디의언급도없었다”며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는입장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 이에학생들은 11일부터수업거부, 본관점거시위를시작했다. 학교측은 12일에 “대학비전혁신추진단회의에서두개단과대학공학전환사안이포함돼있었다”라며 “아직정식안건으로상정되지않은상태임에도학생들의폭력사태가발생했다”는내용의입장문으로학생들의항의에반박했다. ▲반대시위를계속하고있는동덕여대(사진: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02842?sid=102) 11월 20일, 전체재학생의약 3분의 1인 1973명은“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않는다.”라는구호를내세우고학생총회를열어남녀공학전환반대를의결했다. 학생들은 ‘여성을위한교육기관’의정체성을포기한다면차라리없어지는게낫다며, 여대존속의필요성을주장했다. 21일에는공학전환문제와한국어문화전공의외국인재학생관련논의, 기물파손청구논의까지 3가지주제로총학생회와대학본부의면담이있었다. 면담이후공학전환논의를중단하고학생회측에서는본관을제외하고건물점거를풀기로하였지만, 손괴행위에대한배상문제가대두됐다. 25일에는 3차면담을진행했으나파행되었다. 폭력시위와젠더갈등논란 남녀공학화무효요구를반대로시작한동덕여대의시위는학교기물파손과건물점거등의과격한시위로변화하면서 ‘젠더갈등’과 ‘폭력시위’라는프레임이등장했고, 시위로인한손해에대해배상책임문제가불거지면서문제가더욱복잡해졌다. 또한여대존속을위한시위의발단과는달리시위가과격화하면서시위학생들의교직원업무방해, 비타협적태도기물파손등으로시위의본질이잊히면서학교의이미지실추가불가피해졌다. 이로인해시위를반대하는재학생들도나타나고있다. 이들은시위대의학교기물파괴와수업방해행위를반대하면서현재진행되고있는시위의양상이모든학생들의입장이아니라는것을밝혔다. 동덕여대의시위를폭력프레임으로보는것에대해권김현영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은 “한국의학원민주화투쟁역사를보면, 지금의동덕여대시위는폭력적이라고보기어렵다. 학교기물파손에초점을맞추는것은시위의본질을왜곡하는자본주의적논리”라고이야기하였다. 또한 “기물훼손을폭력으로규정하는것은헌법이보장하는집회와파업권을무시하는관점”이며“학생들이자율성과발언권을확보하기위해투쟁하는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즉시위의본질이폭력이아니라절차의민주화와학교구성원으로서공학전환에대한의견표출에대한부분이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공학전환반대시위를두고, 젠더갈등도일어나고 있다. 동덕여대 시위의 과격화의 배후에 극렬 페미니즘 서클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가 만든 안티페미니즘 운동 단체인 신남성연대는 “동덕폭도”라며동덕여대학생들신상을특정하고나섰으며, 칼부림예고 글이올라오는등공학전환반대시위와는관련없는젠더갈등이일어나고있다. 공학전환반대시위의전망 현재동덕여대는본관을점거하고있는학생 10명에게퇴거단행과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고소장을냈고총학생회장을포함한21명을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혐의로고소했다. 그과정에서훼손된학교건물의복구와실추한학교이미지의회복에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고앞으로의향방을가늠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남녀공학전환관련한동덕여대의시위는현시점에서많은점을시사하고있다. 근대교육의시작과함께여대는여성교육의요람으로충분히훌륭한역할을수행했고동덕여대역시여성교육의한축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한까닭에이번시위를촉발한여대의정체성을추구하는재학생과졸업생구성원의의견은충분히존중받아야한다. 그러나대학측의공학전환구상도학령인구의감소와대학의소멸에대한위기감이그바탕에깔려있었을것으로보여그러한입장도충분히공감할수있는상황이다. 급변하는사회상황속에서대학의주체인각각의구성원들이충분히그들의생각을가지고발전방향을논의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일것이다. 다만동덕여대시위의경우각각의주체들이절차적인정당성과책임의식으로가지고대승적인차원에서학교의발전을논했다면 시위의본질이훼손되고과격화폭력화양상을띄지는않았을것이다. 자신이속한공동체의발전에대한각자의입장은너무나타당하다. 그러나시위가과격화되면서나타나는사회적분열과갈등은현재사회에서성별, 권력, 자유등에대한복잡한문제를드러내는사례가될것이다. 따라서이번공학전환반대시위가어떻게흘러갈것인지눈여겨보아야할것이다. 김지연,이윤진기자

• 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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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1 호 고통 없는 죽음에 관하여

고통 없는 죽음에 관하여 버튼 하나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사르코(Sarco)’. 일명 ‘안락사 캡슐’이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사르코(Sarco)는 캡슐 내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계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질문을 받는다. 답변을 마친 뒤, 버튼을 누르면 산소량이 급감하고 약 5분간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산소를 대체할 질소 비용, 18스위스프랑(약 2만 8천 원)만 내면 된다. 스위스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는 물론,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을 1942년부터 허용했다. 다만 사르코(Sarco)는 50세 이상이 정신건강 진단서만 있으면, 사용 신청이 가능해 스위스의 조력 자살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위스 정부도 “사르코의 사용은 비합법적”이라며 사르코 허용에 반대했다. 결국, 이 캡슐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사르코(Sarco) (사진:sbs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29461) 안락사,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어 ‘euthanatos’가 기원이다. eu는 ‘좋은’, ‘평온한’, ‘행복한’을 뜻하는 접두어고, thanatos는 죽음의 신을 말하는 합성어다. 즉,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자비로운 죽음(mercy-killing)’의 의미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품위를 유지한 채로의 죽음(dying with dignity)’이라는 존엄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뇌·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해에 8천여 명, 전체 사망의 약 5%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깊게 진행되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은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듯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 결정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퍼지고 있다. 웰-다잉이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는 개념이다. 죽음을 전제하므로 보다 전향적인 죽을 권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현황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1%가 연명 치료를 반대했다. 또, ‘좋은 죽음’에 대하여 ‘임종 전후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등의 순서로 답했다. ▲고령 인구 현황표 (사진: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되어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인간은 존엄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며, 이는 불가침 사항이다. 개인이 자기 생명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해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허락될 수 없다고 본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이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자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자살률이 비약적으로 오를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방식의 악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조상들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 마을의 환갑을 맞이한 노인이 있으면, 잔치를 열어 기념하곤 했다. 오늘날, 의료기술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안락사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우리나라도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전통적인 윤리관은 안락사를 고려하고, 선택하는 이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경직된 윤리적 신념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더욱 고통 속에 던지는 행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안락사 논쟁이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종 앞에서 고통받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인지 성찰해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신범상 기자

• 작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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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1 호 커피, 시대를 반영하다

커피, 시대를 반영하다 “커피나 마시러 가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10번 중 9번은 나오는 말이다. 10m만 걸어도 카페 2~3개는 무조건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몇 없을 것이다. 한국은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400잔이 넘어선다.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커피, 그 역사와 커피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커피는 어디서부터? 커피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개의 ‘설’이 전해진다.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 설과 이슬람 사제 오마르 설이다. 에티오피아 기원 ‘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Kaldi)가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고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열매를 먹고 활력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자 인근 수도원에 알렸으나 이것이 악마의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 속에 던져버렸다. 여기서 커피가 탄생하는데, 열매가 불에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수거하여 음료를 만든 것이 커피라는 것이다. 오마르 설은 칼디 유래 설보다 늦은 약 1258년 경의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던 이슬람 사제 오마르는 공주와 사랑에 빠져 사막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빨간 열매가 커피였다. 이 열매를 먹고 피로가 가시는 것을 느꼈고 이 열매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한다. 이후 면죄를 받아 커피를 널리 알렸다고 전해진다. 한국 커피 문화의 변천 한국에 커피가 처음 전해진 시기는 19세기 말로,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덕수궁 내에 ‘정관헌’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즐겼다. 신기한 것은 당시 커피는 네모난 설탕 덩어리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 있는 형태였다. 커피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우리나라에 커피를 파는 ‘다방’이라는 것이 최초로 들어선 곳은 한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이었다고 추정된다. 1927년에는 ‘제비다방’이라는 곳도 생겼는데, 이곳은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자주 보았던 소설가 이상이 운영했던 다방이다. 이 다방에서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박태원을 비롯 많은 작가들이 문학적 영감을 받았던 곳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커피는 예술가와 문학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다방이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문예 활동을 펼치는 사교의 장으로,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 사상과 예술을 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다방은 3000개가 넘었으며, 미군이 거주하면서 국내에 유입된 미국식 인스턴트 커피의 영향으로 인기 장소가 되었다. 당시 ‘미제’ 상품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인스턴트 커피는 편리함과 미국식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다방에서는 주로 인스턴트 커피를 설탕과 분말 크림을 넣어 제공했는데, 이는 이후 한국식 ‘커피 믹스’의 원형이 되었다. 1976년 동서식품에서 3-in-1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히트’를 쳤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제품이 되었다. 1990년대는 스타벅스와 같은 국제 브랜드가 등장하며 커피 문화가 급변했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첫 매장을 연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를 만든 브랜드였다. 당시 스타벅스에서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온 사람들이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타 카페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도 시대를 향유하는 느낌이 들었던 시기이다. 이때부터 카페 인테리어와 서구식 커피 메뉴가 주목받았고,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서 카페 문화가 촉발되었다. 또한,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의 도시 생활에 적합한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 한국 스타벅스 이화여대 1호점 당시 모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110619)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커피산업은 급성장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커피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들이 등장하면서 커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커피를 즐기는 방식 또한 한층 세분화되었다. 환경보호와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커피 커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한국 커피 산업은 사회적 가치와 환경 보호에도 동참 하고 있다. ‘환경 보호’라고 하면 종이 빨대나 텀블러 사용하기 등을 생각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공정 무역 원두를 사용하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비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벅스와 탐앤탐스 같은 주요 브랜드뿐 아니라 소규모 카페까지도 공정 무역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정 무역 커피는 생산지의 농부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친환경 농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며 재배된 커피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들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런 카페들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농업에 기여하려는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 ‘커피 토양’을 만들어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농업에도 기여하는 순환 경제를 구현할 수 있기에 신선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브랜드들이 가상 카페를 개설하거나 커피와 관련된 활동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MZ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 퀴즈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브랜드와의 친밀도를 쌓고 있다. 일부 커피 브랜드와 로스터리 카페는 메타버스에서 커피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다. 커피에 관심이 많은 요즘 소비자들에게 로스팅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커피 마케팅에서 벗어나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오늘날 커피 문화는 단순히 소비 차원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커피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같이 성장해 온 만큼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문화의 역사이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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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1 호 2030 세대의 새로운 건강 트렌드, 저속 노화

2030 세대의새로운건강트렌드, 저속노화 2030 세대의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갓생’을 외치며 밤을 새우거나 일주일에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가 대다수이다. 신선한 식자재를 직접 사서 요리해 먹거나, 야채나 과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보다는 싸고 간편한 가공식품과 배달음식을 섭취한다. 이러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은 단순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성인병으로 이질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비만율은 2010년 각 20.5%(19~29세), 31%(30~39세)에서 2022년 31.1%(19~29세), 39.8%(30~39세)로 증가했다. 단순한 건강 악화가 아닌 심각한 성인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간헐적 단식, 과일 채소식단, 원푸드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등장한 건강트랜드로 저속노화가 주목받고 있다. 저속 노화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이다. 반면에 실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치인 건강수명은 70.5세로 기대수명만큼 높지 않다. 인생의 20년은 아픈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비만율은 2010년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2005년 대비 2021년 남성은 3.5배, 여성은 3.0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의사인 정희원 교수가 X(구 트위터)에 저속노화 식사법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2030 세대에 저속 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기대 수명에 못 미치는 건강 수명과 함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성인병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많은 2030 세대가 저속 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노화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가리켜 내재역량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이에 비해 향상된 내재역량을 가진 사람은 노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화 속도가 빨라 젊은 나이에도 만성질환을 겪을 수 있다. 이때 내재 역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속 노화란 내재 역량을 높여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 선천적인 노화 요인은 피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긍정적인 인생관과 저속노화 식단 저속 노화는 식습관, 생활 패턴, 마인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식습관은 흔히들 말하는 저속 노화 식단(MIND 식사법)으로 노화를 늦추는 음식 위주로 구성된 식단이다. 주로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단백질 등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액상과당이나 단순 당류, 밀가루나 흰쌀밥 같은 정제곡물이 아닌 현미·렌틸콩·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밥과 두부·나물·생선 등의 반찬, 신선한 채소와 달지 않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뇌 건강, 치매 예방과 관련된 음식과 영양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수를 강조하는 지중해식 식단과 성인병에 집중한 대시(DASH) 식단과 다르다. 그렇기에 뇌 건강은 물론이고 체중과 혈당 조절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남들이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현재 본인의 식단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저속 노화 식단 점수표 (사진:https://blog.naver.com/womansenseofficial/223646078713) 생활습관으로는 유산소/근력 운동, 금연/절주, 충분한 수면 등이 있다. 저속 노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마인드셋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서서 자극적인 음식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도파민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서와 운동과 같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속 노화 실천 방식 (사진:https://www-dbpia-co-kr.libproxy.smuc.ac.kr/pdf/pdfView.do?nodeId=NODE11840882) 저속 노화 방식의 가장 큰 효과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만성질환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2030 세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젊은 나이에 저속 노화와 관련된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66세 한국인 96만 8885명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노쇠 정도에 따른 10년 내 사망률과 노화에 따른 질환 발생률을 추적/관찰한 결과 젊을 때 가속노화 습관이 든 사람은 10년 뒤인 76세 때 사망 위험이 4.43배나 더 컸으며, 장기 요양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확률은 11배나 됐다. 저속 노화 유행의 산업적 측면 저속노화 트랜드는 산업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저속 노화가 다양한 품목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식품뿐만 아니라 피부, 생활습관, 뷰티까지 연결된다. 실제로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햇반 곤약밥’의 판매량은 월평균 23.5% 증가했다. 올리브영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하여 슬로우 에이징(저속 노화) 관련 기획전을 열어 작년 대비 67% 가까이 슬로우 에이징 관련 상품의 매출을 높였다. ▲ 슬로우 에이징 관련 올리브영 기획전(사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51282) 대학생 건강 위기, 저속 노화로 해결 2030 세대의 건강 문제에 대학생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대학생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식습관 문제로 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주거 비용, 교육비, 식비 등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매번 건강한 식사재를 구입해서 요리해 먹거나 비싼 비용을 주고 건강을 관리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절식과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실천해 볼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다양한 영양소를 갖춘 식재료를 구입해 요리해 먹기보다는, 편리하게 구매해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식습관은 몸 안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성인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절식은 다양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신체의 오토파지(자가포식)라는 기전을 작동시키고 이는 몸의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다. 깨끗한 세포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은 저속 노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천해 볼 만하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첫걸음, 저속 노화 기대 수명이 점차 높아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속 노화는 단지 특정 시기의 유행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특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생활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2030 세대에게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김지연기자

• 작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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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0 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년, 세계는 지금 가자 전쟁 발발 1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 시민 2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모여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국내 2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주최한 ‘가자 학살 1년 10·6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모인 이들은 “이스라엘은 가자 학살 당장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다음 날인 6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주변에서도 재한 팔레스타인인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가자학살 1년 10.6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2024년 6월 23일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이스라엘 규탄 집회 (사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40623063000013?input=1196m) 1년째 계속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1년을 맞으면서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4만1825명(지난 5일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 시위의 주축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일부인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의 무력 침공 혹은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다.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대응하며 2023년 10월 8일 하마스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더불어 10월 6일은 아랍 측에서 이스라엘을 불시에 공격한 또 다른 날인 1973년 10월 전쟁(4차 중동전쟁) 개전일 50주년 이었다. 이 전쟁은 6년 앞서 벌어진 1967년 6월 전쟁(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일어났다.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그 후손들은 가자지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2005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군대와 정착촌은 철수했으나,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가자지구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가자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이 되었다. ▲처참하게 부서진 가자지구 난민촌 (사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3055300009?input=1195m)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자지구는 경제시설과 인프라가 황폐해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가자지구 전쟁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가 전쟁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돌아가려면 35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 측은 공격 대상 건물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는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는 이런 '경고'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화해야 할 인도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100만명 이상이 피난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87% 이상 학교가 공습에 부서져 기능을 잃었다고 파악됐다. 10월 7일,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가자지구 내 전체 학교 건물 564개 중 493개(87%) 이상이 파손됐다. 이에 대해 유엔은 학교 기능의 상실은 아동의 학습권을 빼앗는 반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구촌 곳곳에서의 시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다. 집회 및 시위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무기 공급 지원 중단 요구다. 국내에서는 10월 5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215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이스라엘 무장지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집회가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과 팔레스타인 연대 시민단체가 '가자학살 1년 10.6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10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가자지구 학살 1년, 10.6 국제 행동의 날' 집회 (사진: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53409 ) 10월 5일 영국 런던에서는 약 4만 명의 시위대가 중심부를 행진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잔혹 행위를 규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레바논, 예멘, 이란에서 계속해서 잔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단순히 립서비스만 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6,000명의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레바논에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약 1,000명의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대량학살 1년”이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을 규탄했으며, 함부르크에서도 950여 명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국기를 흔들며 ‘대량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0월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휴전 촉구 시위 (사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6000600109?input=1195m )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지속적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과 최근 레바논 공습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 불법적 침해를 당할 경우,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10월 7일 열린 미국 컬럼비아 대학 내 반전 시위 (사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6448&plink=SHARE&cooper=COPY ) 지구촌에서 사라진 평화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예멘 내전과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 수단 분쟁 등의 폭력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처럼 단순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다. 여러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전쟁이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며, 갈등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다. 평화는 노력 끝에 얻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은탁 기자, 변의정 수습기자

• 작성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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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9 호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올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여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인 가구는 학업과 직장을 위해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세대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으며 고립 위험도가 높아 사회적 우려가 높다.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1인 가구 증가 현황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수는 750만 2천가구로 전체 가구(2177만 4천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2인 가구(28.8%)와 3인 가구(19.2%), 4인 이상 가구(17.6%)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으며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주로 청년 세대와 고령층이 많으며, 39살 이하와 60살 이상이 각각 전체 1인 가구의 36.5%, 35.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현황 그래프. (사진: 통계청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052.html) 1인 가구의 형태와 유형 1인 가구의 유형은 고령화, 미혼인구 증가, 개인주의 가치 확산 등의 이유로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한다. 청년층의 경우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 줄어들고, 이혼율 역시 증가하며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1인 가구가 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6%(270만7000가구)로 가장 높다. 그러나 30년 뒤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42.2%(406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8.7%에서 2052년 6.9%로 줄어든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적은 소득으로 월세를 감당하느라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30~40대의 경우 월급은 늘었지만 지출도 그만큼 많아 결혼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업 외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늘었다. 50대 1인 가구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다. 조기 퇴직 시 정서적·심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 요인이 많아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노인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세대여서 복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2022년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69만9천가구 가운데 1인 가구수는 123만5천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60.3%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70.9%로 처음 70%를 넘어섰다. 필요한 대응은 이처럼 세대별·연령별로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개인·가정·사회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측면의 지원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복지 측면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연령층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맞춤 소모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비 지원도 요구된다.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 아파트, 원룸 등 맞춤형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소비 양상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산업을 격려해야 한다. 소포장 식품, 소형 가전제품, 1인 가구 맞춤형 금융 상품 등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인 가구 지원에 따른 사회적 복지 비용의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며, 2025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올해 대비 7.4%, 약 8조 6120억 원 가량 증액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1인 가구는 171만 가구이며, 도 전체 가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사진: 경기도청 https://www.gg.go.kr)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병원 안심 동행’, 1인 가구에게 취미 공간을 제공하는 ‘힐링 키친’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광희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상자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정원사의 특강, 모종 심기 등의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공모를 통한 자치특화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종료 후에도 SNS를 통해 서로의 식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텃밭 수확 작물 중 일부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은탁 기자

• 작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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