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10 호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 체력 100 서비스 이용 안내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 체력 100 서비스 이용 안내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대기·수질 오염으로 우리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많은 대학생이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운동은 커녕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그친다. 거기다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으며 매일 우리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하다.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조차 못 하거나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제자리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하루라도 건강할 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 국민이 대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민체력 100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따라 측정, 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이다. 국민 체력 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 체력 100은 경륜, 경정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체활동의 중요성 신체 활동은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등의 혜택을 가져다주며,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 활동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그중 행동 관련 체력인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은 규칙적인 운동에 쉽게 향상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중지하면 운동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하고 만다. 그러나 협응성과 같은 조정 능력들은 비교적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 번 기술을 익히게 되면 장기간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국민체력 100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 체력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국민의 체력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0%에 이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 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국민의 68.6%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학적 체력관리는 개인(32.6%)보다 정부(67.4%)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 더 높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체력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 체력 100에선 체력인증단계를 유소년부터 노인 단계까지 설계하여 본인이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체력인증 프로그램은 국민 체력 100 NFA(National Fitness Award)에 기초한다. 스포츠 활동 인증 서비스도 있다. 국민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 이력을 평가하여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제공한다. 스포츠 활동 누적 이력 접수에 따라 스포츠 활동 인증서를 수여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스포츠 활동 인증 과정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재평가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관리단계에서 최종 스포츠활동을 인증하고 시상함으로써 운동의 지속 참여를 유도한다. 체력측정이용안내 ⯅국민체력 100의 단계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전화접수가 있다. 온라인 접수만 회원가입 후 체력측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방문 접수와 전화접수는 해당 체력인증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력인증검사 절차는 총 8단계로 온라인 회원가입, 문진 검사, 체력측정 신청, 체력 센터 방문, 체력측정, 체력측정 분석, 운동 처방, 인증서 발급 순으로 온라인 예약신청을 미리하면 방문 시에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1세 이상부터이며, 별도의 가입비나 검사 비용이 없다. 자가 체력측정 안내 자가 체력측정이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본인의 체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 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하여 체력측정을 받기 힘든 경우, 자가 체력측정을 통해 결과를 등록하면 국가 공인 건강 운동 관리사에게 맞춤형 운동 상담 및 운동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는 1. 사전신체활동 설문지 작성 2.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작성 3. 자가 체력 측정 및 평가 결과 등록 4. 체력 평가 결과 및 추천 운동 처방전 조회 5. 온라인 운동 상담 신청 6. 운동 상담 결과 및 처방전 조회로 나눌 수 있다. 자가체력측정 이용대상은 성인(만 19세)부터 가능하며 신체지수를 측정한 후,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을 평가한다. 체력인증센터 소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 국민 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체력인증센터는 76개소가 있으며, 출장 전담반은 6개소가 있다. 서울 KSPO송파, 충남 KSPO 아산, 대구 KSPO 대구, 광주KSPO 광주 등이 출장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 경기, 인천부터 부산, 대구, 제주까지 전국 체력인증센터의 위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체력인증센터 항목에 온라인 운동 상담이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운동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등을 운동전문가인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운동처방 동영상 홈페이지 상단에 운동 처방 동영상을 누르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및 순발력 등을 길러주는 다양한 운동법을 가이드 라인과 함께 할 수 있다. 동영상은 체력 항목, 운동부위, 목적별 운동루틴 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운동 처방 베스트 12에서 썸네일을 누르면 회원가입 없이 동영상 창이 열리며 감상할 수 있고, 빠르게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동영상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zip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운동과 신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블로그는 홍보마당- 홍보/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형 운동 프로그램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은 2020년에 시행되어 2021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체력관리 취약계층인 근로자,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 19 시대 대국민 체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의 장면 2020년부터 시작된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부상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부터 부위별 순환 운동 및 정리운동까지 국민체력100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기획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대면/비대면 모두 8주~12주 과정으로 주 3회 수업 진행 방식을 따른다. 온라인 같은 경우 Google Meet를 활용한다. 평일 오전, 오후에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저녁반을 연 1회 이상 개설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에게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확인하길 바란다. 운동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기자는 한 달 동안 주 4회 필라테스를 했더니 아침에 눈을 뜨는게 어렵지 않았고,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체력에서 오는 여유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제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무리하게 운동해서도 안된다. 잠을 푹 자고, 물을 자주 마시며,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다. 이미 혹사당한 몸을 더 혹사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운동을 하란 소리는 아니다. 방학 때나 평일에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이면서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민 체력100을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김다엘 기자

•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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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호 경기도 버스 파업, 우리의 이동권을 위하여

경기도 버스 파업, 우리의 이동권을 위하여 ▲‘경기도 버스 총파업 출정식’ 집회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327&cID=10803&pID=14000) 9월 말 경기도에서는 버스 파업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지난 4월 전국적인 버스 파업에 이어 5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경기도 버스 파업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도보로 오갈 만한 지하철역이 없어 버스에 의존하게 된다. 천안캠퍼스는 천안에 있으므로 파업이 발생하면 그 불편함이 더 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어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본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버스 노사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그 해결점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캠퍼스 게시글 경기도의 버스 사업과 준공영제 먼저 경기도에서의 버스 파업 배경이다. 지난 지방 선거 이래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19 이후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더불어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준공영제는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주춤한 버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키 카드다. 또 버스 운전자들의 노동 시간 및 근무환경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의 가장 큰 불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경기도 파업 선언에서 노조가 교섭 조건으로 내건 것이 ‘부분 준공영제’와 ‘적자 노선’이다. 이 담론에서 골자로 작용하는 부분은 임금 인상을 비롯한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이다. 사실 파업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서울 및 인천)의 임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약 평균 42~100만 원가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임금을 떠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부족의 이유도 파업에 한몫한다. 현재 경기도 버스 노선의 80% 정도가 민영제 노선인데, 이들은 근무자 격일제를 시행하며 강도 높은 직무 수행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 노동자들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 빈자리를 남겨진 노동자들로 메꾸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동 수단의 위기 통행에 관한 문제는 비단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는 총 22,000여 대 정도지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여 대 안팎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 우선, 택시 업계도 다른 직종처럼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줄기 시작했다. 즉 수요는 적지만 택시 공급은 많아 여백 현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 현상도 한몫했다. 아래 표를 보면, 고령 택시 운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택시 운전자들이 강도 높은 운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택시 운전자 수 통계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 ‘전액 관리제’와 ‘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심야 택시 수를 증가하도록 호출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고령화 현상을 따지지 않은 단순 대책에 불과하다. 결국, 택시 운전사의 처우 개선이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전액 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한 후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 3년 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법인 택시 기사 약 1만 명의 줄 퇴사로 이어졌다.월수입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 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70만~1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액 관리제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택시 리스제’이다. 리스제는 법인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로 받는 제도다. 기사가 월 6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 회사에 리스비를 월 16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주유비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전액 관리제 적용 때보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00만 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택시 연대는 차별대우를 이유로 리스제를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진 않다. 택시 운전사들은 퇴사 후 배송이나 택배업으로 이동하였다. 단순 인력 손실이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거다. 이 점은 택시 업계의 처우가 더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엔 버스나 택시 업계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임금 문제와 함께, 일종의 ‘워라벨’처럼 삶의 질이 더 좋은 쪽을 자연스레 찾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9월 30일 버스 노사 간 극적 타결된 내용을 보자. 민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장 도입하며, 1일 2교대제 시행, 2026년까지 점진적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역상의 구조적 한계와 급격한 변동 사항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문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택시 업계에서도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전사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서 호출료 인상, 택시회사 취업 절차 간소화, 개인택시 3부제 삭제, 법인 택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중교통과 환승할인 가능 여부를 의논하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선택지로 타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재도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추세이다. 교통수단 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며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윤택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소비자들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감시의 시선도 필요할 것이다. 정소영,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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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호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에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영상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망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기업들에게 받겠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포함한 OTT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트래픽 부담이 된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기업은 망 규모 유지를 위해 ‘망 사용료’를 내는데.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외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접속료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사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안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 망 사용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이 화두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 닿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영상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지난 9월 29일 블로그 공지를 하며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30일부터 실제로 한국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국내 서비스 화질 제한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해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reamlabs and Stream Hatchet Q3 2021 Live Streaming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트위치는 시청 시간 점유율 70.5%(59억 9천만 시간), 스트리밍 시간 2,290만 시간, 채널 수 1040만 채널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트위치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만 볼 수 없다. 트위치가 해당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화질 제한에 대해 반발하는 유저들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남녀노소 나이대를 불문하고 유저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다. 유튜브 측은 지난 20일부터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공지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유튜브 측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을 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튜브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것과 트위치의 화질 제한은 플랫폼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하게 해 주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유저들은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 입장과 통신사 기업의 입장 ▲ 망을 통한 정보 이동량 측정 결과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0950)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는 정반대 입장을 보인다. 콘텐츠 기업은 망 사용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용자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는데 따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망 사용료는 높은 편에 속하여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통신사 기업은 망 사용료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해외기업은 망 사용료를 의무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통신망의 점유율 중 27%는 구글, 7%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다. 이런 해외기업이 망 사용료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어 30%의 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통신사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는 규모가 더 큰 기업일수록 높은 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외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본다. 이에 30%의 점유율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트위치와 망 사용료를 알리고 있는 유튜브 본사,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이 ‘망 사용료’에 집중된 상황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 중립성을 지키며 콘텐츠 기업과 통신망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양자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해당 문제를 다루는 점은 문제가 있다. 통신사 기업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콘텐츠 기업은 통신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받으면 소비자 비용을 올리고 유튜버들 수익을 줄이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측 모두 중간점을 찾아 합의해야 하겠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민지, 이동주 기자

• 작성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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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9 호 우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안전 지킴이,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다.

우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안전 지킴이,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다. △ 서울캠퍼스 화학에너지공학전공 강상욱 교수님 (출처: 네이버 프로필) 지난 8월 24일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문가로서 출연해 라이브 특강을 진행해 학우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약 50분정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 다룬 주제는 크게 총 3가지로 실리콘 용품, 양초/향초/캔들워머/3D 펜/프린터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상욱 교수님과의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전공 교수인 강상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0년 상명대학교에 와서 올해 13년째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관련 질문] Q. 얼마 전 출연하신 유튜브에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잘못된 정보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좋은 기회로 인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시면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Q. 최근 들어서 TV 방송보다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유튜브가 광고 시장의 6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요즘에는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TV 출연 같은 경우에는 편집되는 부분도 많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와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느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콘텐츠가 본뜻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출연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Q. 유튜브 생방송으로 강의하실 때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셨죠? 70여 가지 준비하셨다고, 그중에서 그러면 소개 못 하신 것 중에 따로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A. 다 알토란 같은 얘기들이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어떤 거 하나 딱 떠오르지 않네요. 오히려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7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알고 계시는가요? 먹어도 되는 살균제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이 독성에 대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는 유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해성은 어떤 화학물질이 내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화학물질마다 유해성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또는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 위해성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Q.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시려고 시작하신 건가요? A. 제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홍보 차원입니다. 저는 출연하는 유튜브마다 ‘상명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어두고 출연을 합니다. 저를 교수로 임용해준 상명대학교에 보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미디어나 이런 매체에 노출할수록 상명대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떠실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은 두 번째 이유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듯이, 일상에서 화학물질을 마주칠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을 풀어줄 플랫폼을 제가 나서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유튜브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 비용을 비롯하여 저작권 문제, 심지어는 화학사업체로부터 위협까지 받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이 작업이 어려운 만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방문해서 많이 성원해주면 활동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욱 교수님 개인 유튜브 채널.<[화학채널]강상욱 교수의 위험한 초대: https://www.youtube.com/channel/UChvjYwcfwd_ZSpBgLlkoGpw> [수업 관련 질문] Q. 교수님의 교양강의가 기초화학과 현대산업제품군의 이해(이하 기현이), 미래생활과 화학(이하 미생화) 2가지인데 이 과목들을 특별히 개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2010년 처음 상명대에 왔을 때는 나노 세계의 비밀이라는 나노 기술을 다루는 교양 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끝으로 교양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한동안 교양을 하지 않았다가 2016년 교육 교육과정 개편 시 신규 교과목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두 교양 모두 채택이 돼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양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기현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원리라든지 현재를 다룹니다. 미생화는 미래를 다루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통신기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등 이런 기술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5년에서 10년 전 특허나 논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미래 기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Q. 해당 교양과목들에서 수강생들이 어떤 점을 얻어갈 수 있나요? A. 인문계나 상경계 학생들이 취업을 대부분 금융권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학 제품 등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업, 마케팅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각 회사의 주력 상품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산업에 쓰이는 과학 기술 지식들을 교양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개발을 할때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일이 많은 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개발자들끼리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서로가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외의 과학기술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Q. 180명 정원의 대형 강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 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이름을 외우는 이유는 별거는 없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제 수업을 들으면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 이름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교수라는 직업이 방송 활동, 연구, 기업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뜻하지 않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수가 되는 과정도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운이 겹쳐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운은 특정 타이밍에 누구와 같이 있었고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알려줘서 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게는 등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상념을 좀 줄이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채워져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도 본인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주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하다”를 100번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느 분야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좋은 습관,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윤정원,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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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8 호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 연예인 남모 씨 외 1명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마약에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듯,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거래 현황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마약류 압수량, 청소년 마약 사범 현황 (출처-검찰)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마약 압수량이 154.6kg이었으나 2021년에는 1295.7kg으로 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에는 11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4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SNS 마약 거래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SNS라는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글을 클릭 몇 번으로 찾을 수 있으며, 마약 제조법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대부분의 마약 사범은 불법으로 직접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사고팔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채팅방에서는 판매하는 약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약 홍보는 SNS로, 거래는 가상화폐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가는 범죄 수법이 만연한 상황이다. 비대면 및 익명 거래에 능한 청소년 및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여한 채로 차를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는 사건과 부산 도심에서 마약 투약 후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SNS 마약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 범죄 처벌 수위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투약, 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습적인 행위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예비 마약범이나 음모자 등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마약류의 종류,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마 같은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변, 모발검사 거부, 초기 진술의 혼동 등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섣불리 대응했다가 엄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SNS로 마약 유통이 쉬워진 지금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마약이 가져오는 문제 ▲ 마약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0915064817135) 개인 문제로는 건강 악화가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쾌감이 강한 만큼 부작용 역시 강한 편이다. 신체적인 부작용으로는 각종 신체 기관의 손상, 폐 약화로 호흡 곤란, 면역력 감소, 피부 노화가 대표적이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과대망상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판단 장애, 새로운 정신 질환을 앓게 되어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회 문제로는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반사회성이다. 충동성이 강해지면서 자살로 이어질 뿐 아니라 범죄 행위로도 이어져 가정폭력, 성범죄가 증가한다. 또한 환각 상태로 인한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이어지게 된다. 매년 이를 막고자 2조 5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 사회, 경제적인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투약을 제외하고 단순 연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마약은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마약을 접한 경우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고, 재활 치료를 협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사이버 마약 범죄를 비롯하여 마약류 밀수 신고는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지,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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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7 호 기후변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기후변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 중 일부이다.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지방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의 문제가 드러나고 서울 경기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떠들썩한 장마가 지나가는 와중, 아이러니하게도 연중 고르게 비가 오는 특징을 가진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500년만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토양 수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환경보존’이라는 당연하고도 중요한 숙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출신 역사학자 카일 하퍼는 로마제국 멸망의 이면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위험 신호를 보면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인류의 멸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이 와닿는다. 물론 자칫하면 회의론에 빠질 수 있겠지만, 기후 위기의 극복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느끼는 상식이 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파괴의 여파에 대해서 다루어보며 어떻게 해야 기후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인천, 폭우로 물난리, 부평·주안역 등 침수피해 속출 (출처: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48) 서울의 엄청난 폭우, 원인이 뭘까?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서울에는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서만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은 381.5mm로 가히 기록적 폭우라 할 만하다. 올해 장마 동안 중부지방 평균 강수량이 378.3mm였는데 이 기간에 중부지방에 내린 비보다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비가 더 많은 것을 보면 대략 감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폭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작구에서 8월 8일부터 시작된 비가 10일까지 적어도 9명이 사망, 7명이 실종됐고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 3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서초구에서만 4명이 건물 주차장과 맨홀 등지에서 실종됐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산 피해와 침수나 정전 피해도 잇따라 속출했다. 9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폭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서울, 인천, 강원, 경기에서 주택과 상가 741채가 침수됐고, 옹벽 붕괴 3건, 토사 유출 5건이 신고됐고 5ha 규모 농작물 침수와 지하철 8곳의 선로 침수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민도 230세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상공에 오래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 좁은 범위 내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게 특징이다. 비구름대가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머물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북보다 강남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을까? 답변하기 전, ‘블로킹’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다. 블로킹(blocking)은 편서풍에서 상층의 고, 저기압이 정체하여 동서바람은 약화하고 남북바람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는 상층대기의 고위도는 기압이 낮고 저위도는 기압이 높아 편서풍이 불지만, 고위도 기압이 높아지거나 저위도 기압이 낮아지면 남북풍이 강화된다. 즉, 둘 중 한 곳의 기압이 변화하기만 해도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날씨 특징상 블로킹 패턴이 발생하면 봄철에 불안정한 대기에서 뇌전과 우박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가 가장 두드러지고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이동하면서 소멸하는 정체전선과 달리, 이번 폭우의 경우에는 오호츠크해 인근에 ‘블로킹’이라는 공기 벽이 비구름을 정체하도록 했다. 한반도의 편서풍 지대에선 비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데 블로킹이 이 흐름을 막으며 그 피해가 온전히 좁은 지역으로 집중된 것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블로킹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블로킹을 비롯한 단기적인 기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폭우도 기후변화의 일종으로 폭염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기후 위기의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관심과 노력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고문에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이미 많은 양의 경제적, 과학적 근거는 청정에너지를 향하고 있다”라며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이산화탄소 감소와 경제성장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경고했다. 할리우드의 슈퍼 모델이자 가수인 타이라 뱅크스와 제니퍼 애니스턴은 샤워를 짧은 시간에 끝낸다는 일명 ‘3분 샤워’로 유명하다. 양치질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집을 비울 때는 불을 끈다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이루던 그들의 발언들을 대표적으로 많은 정상과 유명인들이 끊임없이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기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바로 환경 문제를 극복할 열쇠일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알고리즘을 통한 MZ세대의 관심사 키워드 중 하나가 환경 문제라고 발표되기도 했다. 젊은 층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결과 유한캠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같은 환경을 기업의 주요 모토나 목표로 삼은 기업, 각종 행사와 모금 등 관련 노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백산수 등을 비롯한 생수 회사들의 ‘노 라벨마케팅’ 등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여러 홍보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즐거이다. 간혹 몇몇 이들은 이것이 보여주기식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도 있다. 분리수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텀블러 사용, 쌓인 이메일 바로 지우기 등등의 작은 개인적 노력이 분명 거대한 환경의 회복을 이뤄낼 것이다. ▲제일기획의 해양 쓰레기 줄이기 `씨낵` 캠페인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31099/)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캠페인 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금이나 시위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제일기획이 주최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고래, 오징어, 꽃게 등 해양생물 모양의 과자로 교환해주는 ‘씨낵(SEANACK)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와 기획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운동가들의 발돋움을 응원한다. 김상범, 곽민진, 양시원 기자

• 작성일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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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6 호 노동 권리 보장의 한 걸음, 주 4일제

노동 권리 보장의 한 걸음, 주 4일제 최근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근무자의 개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시간적인 부분뿐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근무 노동 강도를 낮춤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중 현재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주 4일제’에 대해 알아보자. 주 4일제란 무엇인가? 주 4일제란 보통 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대표 주자인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현재 약 85% 직업군이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을 근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시행할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4월 일본 대기업인 히타치제작소가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가 노동자의 일상을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 4일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 4일제를 실시한 사례의 성과는 어떨까.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을 했다. 기존과 같은 임금을 받으며 주 4일만 근무한 것으로,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인구 중 1%가 이 실험에 참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근무 시간 단축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증후군을 호소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실험 참가자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번아웃 증후군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적 질병이 해소됐다고 답했다. 또 기혼자의 경우 남성의 가사 노동 및 육아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 지속가능민주연합(ALDA) 측은 “근로 시간이 줄어든 대부분 근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침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일을 덜 하고도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성공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5월에 주 4일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미국의 친환경 아동복 스타트업인 프라이머리는 “동일 임금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남부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인 델솔은 지난해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직원 190명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40만 유로(약 5억4000만원)를 투자했다. 그 결과 결근율은 28%나 줄었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 늘었다. 한국에서 실행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주 4일제를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국내 기업도 조금씩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인터넷 은행인 ‘토스’는 작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였다. 토스의 근무자는 금요일엔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해부터 주 32시간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월요일 오전 근무를 없애 주 35시간 근무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시간을 더 줄였다. 교육기업인 ‘에듀윌’은 2019년 6월부터 주 4일제를 시작했다. 에듀윌의 전 직원은 주말과 함께 각자 원하는 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기업 근무시간 단축 사례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86)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된다. 주 4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우아한 형제들, 에듀윌은 중견기업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리서치에서는 지난해 ‘주 4일제’를 주제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조사 응답자 중 5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만약 주 4일제로 임금이 감소한다면, 응답자의 64%는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주4일제 근무제 관련 통계 (출처: 한국리서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626) 시범 운영은 필수 노동시간 단축에 관심이 쏠리자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주 4일제를 도입하거나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 세계로 넓혀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출처: 한국리서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626)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 시간 평균은 1,908시간이다. 2020년 통계가 집계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87시간이다. 만약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감소한다면,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근무제를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사례를 모으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범상 기자, 강민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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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6 호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랜드 개장 (출처 : 레고 랜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goland.kr) 2022년 5월 5일,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어린이날을 기하여 춘천 중도에서 레고 랜드 개장이 이뤄졌다. 레고 랜드 개장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많은 언론은 국내 최초의 레고 랜드 개장을 크게 알렸었다. 하지만 그 일면에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레고 랜드 코리아의 개장 전 당시의 과정, 문화제와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레고 랜드의 시작 ▲레고 랜드 개발 전 유물 발굴 현장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3164000005) 레고 랜드는 처음부터 춘천에서 만들어질 예정이 아니었다. 레고 랜드를 운영하는 원래 레고 그룹은 1999년 경기도 이천시에 만들 예정이었다, 레고 그룹이 이천시에 그 당시 2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2013년 강원도가 레고 랜드의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 레고 그룹과 1억 원 규모의 MOA 협의를 통해 춘천시 중도에 유치하게 된다. 중도에 유치하고 개발을 하던 중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적지 관련해 회사와 강원도 측의 의견이 갈려 레고 랜드는 개발이 중지되었다가, 레고 랜드 부지에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해 2018년 다시 진행되고 개발되어 현재는 운영 중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적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레고 랜드 부지인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과 유물 발굴 사진을 보면 유적 대부분과 유물이 밀집·분포돼 있다. 수년간 발굴을 통해 청동기 환호(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설된 도랑)와 원삼국(철기) 환호, 주거지 1,423기 유구 3,090기,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 166기 등 유구만 3,090기가 발견되었다. 금 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나 나왔다. 수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적지를 버리고 레고 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유적지가 많은 중도에 레고 랜드가 지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레고 랜드 개발이 2014년과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유구 일부와 유물을 보존할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었던 것이었다. 박물관은 레고 랜드 완공과 함께 열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해결 방안인 유적박물관은 2023년 제공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이유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뤄진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다. 테마파크 운영사와 강원도는 40여 개 놀이기구와 7개 테마 구역으로 이뤄진 레고 랜드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레고 랜드를 찾아 5,900억 원가량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역사적인 유물의 가치보다는 지역 개발과 경제 효과가 지역민과 기업, 강원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왕릉뷰 아파트’ 논란도 있다.김포에 존재하는 장릉은 사적 제208호 이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인조의 양친인 조선왕조의 추존 임금인 원종과 부인 인헌 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이다. 사적과 세계유산에서도 등재될 만큼 역사적, 유물적인 가치가 큰 존재이지만, 이번에 지어진 3,000개의 아파트가 왕릉의 경관을 해쳤다. 왕릉은 역사적인 가치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때,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아 등재되었다. 만약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조경적인 부분과 지리적인 부분을 해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포 장릉은 단독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40개의 유적지가 함께 묶여 등재되어 만약 김포 장릉이 등재 취소되면 다른 유적지도 같이 취소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올리고, 향후에도 개선이 없어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잃으면 등재 삭제를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삭제된 세계문화유산은 1100여 건 중 3건에 불과하지만, 이 중 2건이 도시 재개발 강행으로 역사적 가치와 경관이 훼손됐단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장릉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네스코는 장릉을 비롯해 비슷한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태릉과 창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근 문화재청 이와 관련한 조선왕릉 보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개발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전국의 문화재는 수익을 노리는 건설사들에 의해 유적지든 아니든 “일단 뭐라도 지어놓기만 하면' 입주민 보호와 철거의 어려움 것이다”라는 명분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해질 것이다. 당장 공사현장 작업 관계자부터 '다 지은 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허물긴 쉽지 않아요.'라고 인식하는 현재 상황에 이를 용인하면 당국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벌금 몇 푼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은 있을까? 공사 현장 인근에 문화재나 유물이 발견된다면, 착공 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며, 개발을 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문화재나 유물들이 손실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 291건 중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모두가 원하는 유토피아 레고 랜드나 에버랜드 등등 우리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여가 생활, 기업, 도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적 유물이 훼손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레고 랜드 이후에도 많은 건물 혹은 테마 파크가 계속해서 생겨질 것이다. 레고 랜드가 개장되고 난 이후 경상북도 측에서도 디즈니랜드를 한국에 유치시키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 디즈니랜드 말고도 지어지는 수많은 테마파크, 개발지가 레고 랜드의 선례와는 다르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유물의 보존과 그 건물 혹은 장소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고 즐기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 정소영 기자, 장원준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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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5 호 올바른 선거법, A to Z

올바른 선거법, A to Z 뜨거운 유세 현장 선거 유세로 길거리가 뜨겁다.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 벽보, 현수막이 달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19일(목)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거리는 더욱더 유세 활동으로 활발하다. 3월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도 안 되는 표차로 희비가 갈린 만큼 여야 모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다. 어떻게 투표해?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부터 5월 28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단,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어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인 경우 선거권을 가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시작되며, 당선된 의원은 4년(2022.07.01. ~ 2026.06.30.)의 임기 기간을 갖는다. 재⦁보궐선거 안내 재⦁보궐선거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여 치르는 재선거 지역은 없으며, 국회의원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 7석이 결정된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역시 큰 화제가 되고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도장이 반쪽만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칸에 걸쳐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떻게 접어야 하나요?” 이처럼 무효표에 관련된 논란은 끝이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상은 4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 청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정규기표 용구, 즉 도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정규기표 용구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명하고 정확하게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무효표가 된다. 도장을 찍었는데 일부분만 찍히는 경우, 혹은 일부분만 찍혀 도장을 다시 찍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선거 도장 모양대로 찍히지 않고, 도장 안이 메워지더라도 후보자 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을 해야 한다. 우측 상단에는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있다. 다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인주가 번진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구, 시, 군 위원회 청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투표용지가 훼손되었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절취선에 따라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있어야 유효표이다. 네 번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후보자 칸에도 투표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특별한 경우지만, 성명란,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투표하더라도 하나의 기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취급된다. 또,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칸에도 도장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거나 투표칸 줄에 접선 되어 투표된 경우는 유효표이다. 다만, 2칸에 걸쳐 투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다섯 번째, 정규 기표용구 외, 문자나 물형이 적혀있으면 안 된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 뒷면에도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유효표이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정규기표용구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장을 찍은 경우도 당연히 무효표가 된다.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54.5%, 2014년은 58.0%, 2018년에는 60.2%를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선거는 77.1%였고, 2020년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도 66.2%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힘쓰고, 해당 지역이 발전시킬 이를 뽑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선인은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공약의 실천을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진다. 많은 국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 정치가 발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하다. 그저 선거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한 표의 무게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표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정달희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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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5 호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이점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양상은 해킹, 디 도스 공격,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 가상 자산,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디지털 개발 적응을 통해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 범죄는 약 15만여 건이 발생 했다. 해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 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큰 사 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특정인에 의해 집중 생산되었던 정보도 시대를 거치며 누구나 정보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기술 및 서비스의 급격한 진화는 다양한 역기능도 불러왔다.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쉬워진 것이다. 또, 최근에는 무선 와이 파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대중화로 사이버 범죄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입력조작, 프로그램 조작 등의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다. 2004년 말부터는 특정 기관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이에 피해 건수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포자의 목적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졌다. 2007년도에는 악성코드와 결합된 파밍기법의 피싱사고가 국 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사이버 범죄의 기술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며 ‘스팸메일, 보이스 피싱, 메신저 일촌사칭 금전송금 사기, 좀비 PC를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스미싱 등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도청과 유사하게 바로 옆 컴퓨터의 데이터를 가로채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손쉽게 알아내 는 ’스니핑‘ 등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니핑‘의 경우 실제로 2008년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어 무선공유기에 접속하여 은행 고객 의 인터넷뱅킹 관련 자료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법으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힘든 사이버 범죄 1990년대 후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지금의 체제는 기술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지만, 통일되지 못한 채, 다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해석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사이버 범죄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 처벌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이다. 살인 등의 강 력범죄의 증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모두 디지털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변조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아 예 하드디스크를 통해 증거 인멸이 가능하고 디 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들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 서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USB에 보 관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자주 바 꿔주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의 경우 파일 공유사 이트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파일 다운로드를 지양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 스로 사이버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안에 신경 을 쓰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이버 범죄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범죄이다. 그 수단과 수 법이 다양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온 주의 메시지를 읽고 관련 뉴스에 주목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윤정원 기자, 양시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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