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03 호 찬반 갈리는 장애인 인권 운동, 양측 입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단체의 불법 시위가 화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기습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역에 나타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티며 운행 시간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여 대중교통 운행의 지연/중단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출처: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https://smu.everytime.kr/)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긴 하나? 싶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야 시위도 없어지고 지각도 안 합니다.” 등의 장애인 단체를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위하려면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시위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시위대 측, 요구 사항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922&cID=10201&pID=10200) 장애인 단체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동권 보장이다.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없는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326개 지하철 역사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단체 시위에 관련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할까 공감이 된다.”라면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제해주면 좋겠다. 출퇴근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분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위대 측은 부족한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3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줄 것과 올해 1조 7천억 원이 잡힌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전달했다. 원하면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 시위를 향한 따가운 시선 ▲ 반대 청원글 (사진 출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257) 반대 측은 그들의 불법적인 시위 방식이 많은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 이용 지연 등의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의 시위는 주로 4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흔하게 이용하여 혼잡한 것으로 유명한 역들에서 길을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발을 동동구르던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민청원에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를 엄히 형사 처벌해달라는 글도 등록되기도 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 역시 등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선인 3호선이 시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당한 요구와 민폐, 팽팽한 줄다리기 장애인 처우 개선이 그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위 단체의 요구는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이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 시위 단체가 부당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개한 시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심을 끌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법이 요구를 관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을지라도, 꾸준히 쌓인 불만은 관심을 넘어 악감정이 될 것이다. 신범상 ,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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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2 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 뉴욕에서 열린 러시아 침공 반대 시위 (사진 출처: Pexels, https://www.pexels.com/ko-kr/photo/11291157/) 러시아군 진격 현황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 진영에 큰 피해를 입힌 채 지금까지(3월 13일 기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진격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 2의 도시 히르키우 주변과 남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키)지역, 체르노빌 구역을 포함해 수도 키이우 외곽을 장악한 후 파죽지세로 점령지를 늘리고 있다. 침공 3주차에 접어든 13일(현지시간)기준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25km 거리에까지 접근해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세계 각국들은 서명을 내며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경제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SWIFT 퇴출 등의 고강도 제재와 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점점 더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로레알, 페파리, 람보르기니, 소니, EPL 등도 동참하면서 러시아 보이콧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다. ▲ 서방 국가들이 SWIFT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환전, 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쟁 발발원인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 세계 나라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 시도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핵화된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의 부대나 공격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해 러시아의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동과 서(러시아와 유럽),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해있으며 러시아에 있어 석유·가스의 대유럽 수출 경유국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이뤄질 경우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독립된 나라로, 러시아는 키예프공국을 뿌리로 하는 같은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정서적·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 안으로 되찾고 싶어한다. 헌법까지 손보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써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되찾음으로써 자국 내 인기를 회복해 재집권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을 생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LNG)의 주요 생산국으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경제 원유의존도(배럴/GDP만달러)는 5.70배럴로 경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및 LNG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 물가가 59.0%나 급등했다. 여기에 정유, 철강, 화학, 전력·가스·증기, 도로운동, 항공운송 등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광물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가스 등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원료 수급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네온 수입량 중 각각 23.0%와 5.3%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크립톤은 전체 수입량 중 30.7%가 우크라이나 산으로 수입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17.5%도 합하면 거의 50%에 달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SWIFT결제망이 막히며 달러 결제가 어려워지며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삼성과 현대자동차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수출액에 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거래나 대금 지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 속 정부가 나선다면 동맹국과의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화되어가는 전쟁, 세계에 미칠 영향은? 현재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감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채무상환과 관련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달러 이자 상환을 시작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스위프트 제재 이후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가 많지 않고 해외에 보관 중인 외환보유액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만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3%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은 연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 유엔 체제와 국제 질서를 바꾸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민간 목표물 공격 행위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게 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중국-대만, 한국-북한 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제 사회가 연대해 무력을 지양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워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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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2 호 선거권의 역사

태초부터 선거권이 있었을까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약 4,400만 명의 선거인 중에서 3,40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했으며, 하루 종일 모두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4만 년이 넘는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 시간은 매우 짧다. 그렇다면 나라의 통치자를 정하는 선거 제도는 언제부터 인류 사회에 자리 잡았을까?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자. 선거의 탄생 ▲미국의 헌법 서명 장면 1783년, 영국의 지배를 받던 북아메리카 대륙 13개 식민지가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탄생한다. 영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강대국과 독립국으로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각 주를 통치할 연방정부가 필요해졌다. 그 결과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조지 워싱턴을 통치자로 당선하니, 세계 최초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면 1789년, 절대 군주제와 신분제에 의문을 품은 프랑스 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당시 폭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백성을 착취하던 왕과 귀족을 처형시켰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선거권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 프랑스는 0.7%의 부르주아만이, 영국은 5%의 귀족과 젠트리만이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1838년, 이에 분노한 영국 노동자들은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민중운동을 펼쳤고 1867년, 영국 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보통선거’ 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 초, 민주주의가 여러 나라에 자리 잡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요구하며 사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는 냉정했고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전쟁 중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여성들이 후방에서 군수 생산이나 보급,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더는 여성의 연약함을 반대의 이유로 들을 수 없었다. 더불어 여성참정권조직과 여성 운동가들의 노력은 여성참정권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언권은 꾸준히 증가했고 세계대전을 겪은 많은 국가가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6월 민주항쟁(출처: 6월 민주항쟁 공식 홈페이지 www.610.or.kr) 세계가 변화하던 시기,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일제 치하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당하였지만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다 1945년,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항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고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3년 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 7월 20일 초대 대통령 선거가 제헌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 세력이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재임을 위해 발췌개헌을 시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난다.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였다. 이로 인해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4⦁19혁명이 벌어졌다.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관심이 부족했던 시절, 대선 투표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 당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빼앗아 선거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1987년, 당시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학생과 이한열 학생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시민들은 다시 분노하였다. 이로 인해 6월, 민주화를 열망하며 민주 항쟁이 일어난다. 국민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였고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쟁취하였다. 희생으로 이뤄낸 선거권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KBS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추정치에 따르면 20대 이하 예측 투표율이 65.3%, 30대가 69.3%로 나타났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20대 이하 투표율 76.2%, 30대 74.2%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투표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은 과거의 희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것이다. 현생인류가 탄생하고 지난 4만 년의 시간 중 한반도에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난 것은 커다란 행운일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위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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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0 호 숭대시보 사태로 돌아보는 대학 언론의 방향

지난 10월 27(수)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있었다. 숭대시보 제 1279호 일부 기사를 두고 기자와 주간(숭실대 영어영문 이승복 교수) 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도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는 본교 신문방송국 규정 제 7조(주간) ‘임명권’에 의거하여 기자 전원을 해임했는데, 이 규정에서는 주간에게 임원직에 대한 임명권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간교수의 일방적인 기자 해임은 대학 언론 통제라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목) 해당 기사의 지면 이동 및 주간 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기자 해임을 철회했고 제1279호가 정상 발행되었다. 이후 숭대시보는 제1281호에 매일경제와의 ‘대학가 위드코로나…숭실대 100% 대면강의” 인터뷰 기사에서 대학본부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자 했으나, 숭대시보 주간은 ‘해당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발행을 제지했다. 숭실대 학사부총장은 해당 사설에 오류가 있다며 사설을 압수하고 편집국장에게 오류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오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대학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1982호 숭대시보의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한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하여 해당 호수 기사는 온라인에만 게재되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숭대시보는 11월 29일(월) 발행 예정이었던 제1983호를 발행할 수 없어,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를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사건발생 후 최종적으로 학내 기자들의 해임은 철회되었지만 종이 신문 배포 중단, 사설 및 기사 사전 검열, 조기 종간 등 숭대시보에 대한 대학 측의 잇따른 언론 탄압 행태에 대내외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숭실대 신문사 숭대시보, 숭실대 제62대 총학생회,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는 12월17일 오전 10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규탄대회에서는 기자 전원 해임 시도, 지속적인 기사 검열 등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언론 자유 및 편집권 보장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정도(正道)에 맞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숭대시보 문제에 대외적 관심이 커지면서 숭실대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학교 측에 자료 제출요구, 민원 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므로 학교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숭대시보 강석찬 편집장은 이번 일을 두고 “학보사는 비판과 생존의 함수관계가 굉장히 단순하다. 신랄한 비판은 그만큼의 생존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기사화 했고, 사설로 썼다.”며 대학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숭대시보 사태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대학 언론의 존속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언론,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언론은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사회를 감시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알리고, 현재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시점을 바탕으로 사회의 이슈와 대학 내의 사건을 보도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이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대학 언론은 사실을 알리고 많은 대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 강화되어 천여 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언론사가 강제로 통폐합되었으며, 보도지침으로 인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어려워을때, 각 대학교에서는 학보사는 물론이고 교지, 방송 등의 자치 언론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커뮤니티 등이 이러한 대학 언론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면서 대학 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에서 언론이 사라진다면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언론이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그 출처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일 역시 어려워진다. 학교에 정당한 요구를 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아예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학교 건물에 게시되는 정보들, 학생들이 힘을 모은 대자보나 전단은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 보도라는 단일적인 역할을 넘어 교내에 진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공유하는 대학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 언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필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대학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완전히 독립적인 자치기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발행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숭대시보 사태 역시 그러하다. 숭대시보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학교 행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기자 전원 해임이라는 불이익과 조기 종간이라는 언론 탄압을 받았다. 숭실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숭실대학교는 고등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조선에 ‘진리와 봉사’를 이념으로 내걸고 1897년 10월 10일부터 고등학문을 가르쳐오고 있으며 이후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숭실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숭실대는 ‘이사들과 동문 교직원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 중이다. 숭대시보 역시 그 뜻에 함께 하기 위해 1919년 4월 4일부터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돕고,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실의 추구가 이념인 학교에서 평판과 위신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이번 언론 탄압은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학보사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판에 있어 진위여부와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숭실대 역시 이 점을 문제 삼아 ‘사설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사 발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오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 사실 대학 언론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데에는 대학 언론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전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회에 어쩌면 대학 언론 역시 안주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알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대학 언론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숭대시보 사태를 보면서 반성할 따름이다. 사회와 학교 상황에 대한 무관심 혹은 안일한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거나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숭대시보 사태는 대학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기고, 진실과 정의의 추구를 위해 노력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0호외-06호 상명대학보에서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가에서 학생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신라의 화랑, 조선의 성균관 유생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함께 했던 학생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위기에 학생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2022년에도 학생의 힘과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학 언론은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함으로써 학생들과 연대하고 진실과 정의 추구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 언론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학생들이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는 이의 관심이 있어야 대학 언론은 존재할 수 있고 비로소 그 필요성을 다할 수 있다. 대학 언론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역시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사회에서 언론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 언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과 학교 간의 의견이 상호 전달될 수 있다. 대학 사회에서 대학 언론이 진실과 정의 추구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대학 언론과 학생들이 연대할 때이다. 윤소영, 이은영,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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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0 호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보는 2021 사회 이슈

2021년은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바이러스와의 오랜 싸움에 지치기도 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다. 상명대학보는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를 통해 이런 변화와 함께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을 전달했다. 새로운 등장, 하나의 대상에 대한 논란과 갈등,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성장을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사업 등 2021년의 이슈를 주제별로 확인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앞으로가 기대되는 새로운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이슈를 전달한 기사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승리호-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 지구를 구하는 한국인의 등장” 한국 최초의 SF 영화 승리호는 우주를 소재로 공개 단 이틀 만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와 한국 SF 영화 제작기술력, CG, VFX 기술력을 증명했음을 이야기한 기사다. K-콘텐츠 산업은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형 SF 영화들이 만들어 낼 숲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시대 … 한국어 기반 AI 언어 모델의 등장” 국내 최초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음을 소개한 기사다. 첨단 AI 기술은 문서 요약, 번역, 대화 등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고 있으며 Big Ai의 가능성이 무궁히 열려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대상에 대한 갈등과 논란 “언론 정화인가, 언론에 물리는 재갈인가” 손해배상 및 허위 보도에 관한 특칭, 열람 차단청구권 등에 관해 이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달한 기사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세계 언론단체들이 제시하는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살펴본 기사이다.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측 의견을 토대로 온플법이 올바른 규제인지 아니면 역차별인지 알아보았다. 올바른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변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OTT 서비스 열풍, 그 중심 속 넷플릭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양한 OTT 서비스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다룬 기사이다. 주목받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와 지역화 전략을 펼치면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었고 국내 OTT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된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는가, 미디어에 이용되는가?” 케이블·종편뿐만 아니라 OTT,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로운 콘텐츠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고, 다양한 소재와 분량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에 많은 MZ세대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기사이다. 주목을 끌기 위해 앞 다투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징어 게임, 현대사회의 구조적 이면을 그리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올 한 해 큰 인기를 끌었다. 빈부격차, 계급론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악과 연출, 게임 등으로 상업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보인 오징어 게임의 장점과 함께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패러디와 오마주” 패러디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효과적이며 오마주는 마케팅 영역에서 주로 쓰여 홍보에 종종 이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쉽게 혼동하고 있어 그 차이를 설명한 기사이다. 둘의 차이로 패러디는 익살과 풍자적 재해석을 담아 독창성과 함께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마주는 주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인용된다. 그러나 표절 위험이 있기에 개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패러디와 오마주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제는 직면해야 하는 해양오염의 진실” 해양생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어업 때문이며 지금의 어업 형태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전달한 기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바다를 위해 상업 어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업 형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 홀로그램” 현재 홀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삶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음을 소개한 기사이다. 홀로그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차세대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이 실현되는 ‘메타버스’ 열풍”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메타버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부문 속에서 메타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차세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서비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현실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과 융합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기사이다.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본 2021년 이슈들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2022년 임인년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규원,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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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게입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근 한두 달 사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였다. 상반기 NFT 거래가 미술품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하반기부터는 게임사와 엔터사 등을 중심으로 NFT를 실제 수익화 모델로 삼은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NFT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깊은데, 최근 메타버스가 부상함에 따라 NFT의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가 발전해야 NFT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관심이 NFT 투자금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NFT 열풍을 다시 짚어봄으로써 과연 NFT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NFT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NFT이란 무엇인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주춤하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 샌드박스’가 발행하는 샌드박스 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800% 넘게 상승했다. NFT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다. NFT가 관심 받는 이유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메타버스에 사람이 몰리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예술품,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긴 디지털 자산이다. NFT 게임은 게임 속 재화나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른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며 도대체 NFT가 뭔데, 이렇게 게임주들이 들썩이는 것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암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꼬리표가 달린 비트코인으로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NFT라는 것이다. 즉 NFT의 핵심은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의 꼬리표 가상화폐 등기부등본 같은 이력을 넣어둔 것이라 사실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진일보적인 기술이거나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다. 실제로 NFT 가상 미술품을 몇십 억에 거래했다는 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명 언론플레이라 불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NFT와 게임의 접목 게임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이용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 거래는 게임회사도 국가도 보증해주지 못한다. 이처럼 게임 밖 아이템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게임 유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게임 밖 플랫폼을 이용한 이유는 게임 안에서 거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 밖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0%가 되었다. 게임 안 거래소에서도 암호 화폐를 환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귀찮고 번거롭게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NFT는 보증인 없이 블록체인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NFT와 게임이 접목되었을 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례로 게임 ‘리니지’의 성주와 혈맹들이 게임 머니 ‘아덴’을 엄청나게 획득해서 현금으로 재판매했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당이익을 막을 수 있다. 게임 머니가 곧 암호 화폐며, 이 암호 화폐는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FT가 적용된 리니지 신 버전에서는 채광을 통해 게임재료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무과금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가상과 현실의 재화가 완벽하게 융합되는 메타버스의 완벽한 실현이다. 그렇게 되면 NC의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NFT의 안전성과 ‘버블논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군 메타버스·NFT 투자 열풍은 이제 가상부동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상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국내에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어스2(Earth2)’ 같은 해외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NFT와 가상 부동산의 접목은 아직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인지도가 낮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돈이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미리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NFT는 가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은 ‘버블 논란’이 발생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NFT 미술품을 예로 들자면, 가상세계에 위치한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유료 관람객이 수천 명씩 오가야 그 가치를 논해볼 수 있다. 그러나 NFT 시장은 현재 업체 간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등의 이슈로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다. 굳이 NFT화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그럴 가치가 없는 자산도 NFT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이 시장화 될 때의 초기 특성이다. NFT의 전망과 발전 최초의 인터넷은 1989년에 생겼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생기며 인터넷으로 장보기가 가능해졌고, 2011년에는 대부분의 시장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다. 지금 디지털 세계는 뭔가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또 복잡하게 변한다.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낯선 기술인지라 그 영향력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초거대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NFT 산업 발전은 메타버스 진화 속도와 정비례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김채연,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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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통과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법안처리를 미룰수록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더욱 기업 플랫폼 횡포에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해 온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입법 추진 중에 있다. ▲ 온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센 온플법 반대,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복규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조항 중 해당 플랫폼 사업자 구체적 적용 범위,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출 기준 공개 의무 조항 등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다수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법안 규제 중 중복 우려가 있는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 최대한 중복 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라며 성명을 내었다. 또한,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취지에 비해 성급한 처리 방식을 향해 비판했다. 또한, IT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자국 플랫폼이 약화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 온플법을 두고 섣부른 규제 입법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에 열린 ‘도대체 이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온플법이 적용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간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영세업체들에 대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플법이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온플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완성도 있는 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규원,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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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중국발 요소수 문제, 원자재의 다각화 필요

요소수 품귀현상,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10월 중순, 중국이 요소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1리터당 천 원대였던 요소수는 현재 3~4천 원대로 서너 배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디젤차를 운행할 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를 질소와 물로 분해해주는 것이 바로 요소수이다. 국내 운행 중인 약 330만 대의 디젤 화물차 중 200만 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되어 있다. 이 장치에 요소수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해 바닥나게 되면 차량이 멈추거나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요소수는 디젤차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요소수 수급 부족은 화물차 운행을 어렵게 하며 자칫하면 물류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려의 상황 속 최근 익명의 시민들이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요소수 수급 부족에 따른 소방서의 출동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들이 직접 요소수를 기부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요소수의 수급이 불안한 시기에 보다 더 공정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소수 및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과 관련된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여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를 하는 주유소 및 유통판매업체 등 총 4개소를 적발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취소가 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요소수 대란인 현 상황에 정부는 매일 대책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요소수 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요소수를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어 요소수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요소수 대란 왜 일어난 것일까?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시작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다. 중국이 올해 들어 호주에서 생산되는 석탄 반입을 중단한 탓에 중국 내 전력난이 심화되자 중국 당국이 세관에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가 없어도 수풀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에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공문을 내렸다. 요소수의 원료 요소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데 호주와의 무역분쟁 그리고 전력 공급의 악화로 인해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수출 금지에 따른 타격을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올해는 유독 중국산 요소 수입의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그 비중은 기존 3분의 2 수준에서 9월까지는 무려 97%까지 증가한 정도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 관련 업계가 다른 수입처를 수소문해 봤지만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정도뿐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요소 소비량이 이미 많아 수출이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요소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양도 풍족하지 않아 일부 물량에 그칠 뿐이라 요소수 대란이 완벽히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류부터 우리 식탁까지, 요소수의 나비효과 지금껏 이름도 생소했던 요소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류다. 국내 경유 화물차 중 16.4%, 약 55만여 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유로6 경유차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이 차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제조사 등 물류 이동이 마비된다. 원자재와 제조품 등의 이동이 막히면 공장은 운영위기에 처하고 건설업, 무역업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로6가 적용된 소방, 구급차 등 긴급차량, 쓰레기차, SCR 시스템인 일부 LPG 버스 등 생활 차량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일부 화물차주가 실직하고 운송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요소수 부족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큰 문제지만,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질소비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료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질소비료가 탄생하기 전까지 비료의 원료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질소비료 등 화학 비료의 개발로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비료가 없으면 지구 전체가 소비하는 식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 요소 수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인의 식탁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요소수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 호주, 배트남 등과 요소수 수입을 논의 중이고 이미 수입한 물량, 단속반이 적발한 물량 등을 활용하여 국내 10대 주요 기업에서 요소수를 생산 중이다. 생산된 요소수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거점 주요소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공급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사태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는 요소수 국내 생산과 더불어 수입의 다변화, 요소수 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관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 다변화의 경우, 필요할 때 공급이 가능한지, 가격이 적당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나 국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화 산업’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수를 왜 지금껏 생산하지 않았을까? 2003년 7월 5일, 우리나라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 요소 공장이 통째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었다. 경제성 문제로 생산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공장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전까지 우리 요소비료를 주로 수입해가던 중국, 동남아 시장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공장들은 조금씩 문을 닫게 되었고 2011년 삼성정밀화학이 적자 끝에 요소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요소 공장은 사라진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반전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오게 되었다. 지난 일본과의 무역분쟁부터 이번 요소수 사태까지 국제 사회에서 원자재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무역 중단으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현재, 더는 세계화, 효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생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여분을 남겨놓곤 한다. 기업에서도 재고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등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먼저 이를 고려해야 할 국가가 효율만 우선시한 나머지 대비를 멀리했고 오늘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 수입국의 다양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탄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 원자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이제는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정유빈,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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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30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을 달구다.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이기고 최종 출마하였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 또한 지난 대선에 이어 재출마하였다. 각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내세워 열띤 토론회를 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공략하며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향한 유세 활동이 많아 청년들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 9일에 있는 본 투표 역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 이재명 후보 공약(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후보 공약(출처: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시리즈’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임기 초기에는 재정혁신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소액부터 시작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토지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세로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19~29세 청년은 연간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혜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주택은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정책화한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임기 내 100만 호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250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금융은 저신용자에게 연 2.8%로 일정 금액까지는 장기로 빌려주어, 국민 누구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에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기본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그의 공식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예고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대출 허용 금액을 올리고, 저리 융자와 대출의 일부를 무이자대출로 하는 방안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그대로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 등 대도시에 규제 개선으로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하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임대사업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0만 호,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된 공급 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내놓았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재건축 단지를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공약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현재 문제로 손꼽히는 주거에 대해 주거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목표가 임기 내 250만 채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공공 임대 등 국가의 주도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주도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그 외에 부동산 규제나 경제 정책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에 규제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자 하며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 외에도 안심 데이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같은 ‘소확행’ 공약, 디지털 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20대 대선의뜨거운 감자는?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뜨거운 감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를 일컫는다. 이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 먼저 ‘사형제’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볼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단골 이슈였지만, 본격적인 여야 대립 구도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입장 또한 많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같으며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자신을 “사형 폐지주의자”라고 밝히고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사형제 찬반은 물론 집행 재개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선 초기에는 환경에 대한 공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역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전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대선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치권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후보들이 환경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불리며 청년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정책인 ‘주 4일 근무제’은 정치권에서 불 붙은 논란이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6월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 4일 근무제를 공약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해졌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주4일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듯, 주 4일 근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역시 논쟁이 뜨거웠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10월 27일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라고 발언하며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적 차원의 발언이었으나 이에 대해 야권은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 힘 예비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였을 뿐 당장 국가정책을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며 일단락 되었다. 청년들의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때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최근 몇 년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 등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면서, 투표율이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투표율이 63%였던 2007년 대선 이후로 2012년 대선 투표율 75.8%,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로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청년들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실시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조사해본 결과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가 69.7%, 70대가 68.6%로 높게 나왔지만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투표율은 44.1%와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선거 참여는 왜 중요하며 청년들의 투표는 왜 필요한 것일까?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며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의사, 즉 청년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력은 청년들이다. 그런데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들과 무관한 정책만 무수히 생겨난다면 청년층이 사회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2030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중요하다. 2030들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2030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한다. 이제는 투표를 마냥 귀찮은 일, 번호 찍기, 쉬는 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은영, 신범상,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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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세상, 논문 표절에 대해 돌아보다

논문 표절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김건희의 논문 부정 논란 대선으로 사회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처음 김건희의 부정행위를 발견했고, 강민정 의원이 7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였다. 문제가 제기된 논문은 2007년 8월에 기초 조형학 연구에 제출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와 2007년 11월에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8년 2월에 박사학위 취득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등이다. 해당 논문들은 기존 보고서에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타 논문의 한 절을 출처를 게재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놓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건희에게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9월 10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건희의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에 제기되어 이미 검증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마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의 행보는 2011년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다. 교육부에서도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교육부의 요구와 국민대 특정감사 실시 결정 등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국민대는 논문 조사 논의에 재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의 입장이 여전히 본조사가 아닌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아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의 사례와 논란 이후 처리 결과는? 김건희 표절 문제 외에도 그 동안 정치계와 연예계에서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최근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뒤늦게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진 사람들 대부분은 학위가 취소되었다. 2020년 11월, 가수 홍진영의 논문 표절 논란이 큰 화제였다. 홍진영의 경우 2009년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한류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방안」이 카피킬러 검사 결과, 74%의 표절률을 보이면서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대학 연구 윤리원 산하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를 거친 뒤 2020년 12월 8일에 홍진영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일주일 뒤에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 취소 절차를 밟았다. 홍진영의 논문 표절 논란에 뒤이어 설민석 역시 2020년 12월,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 연구」가 카피킬러에서 52%의 표절률을 보이면서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민석은 표절을 인정하였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석사학위 수여 취소 등 향후 처분을 위한 대학원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배우 김혜수, 개그우먼 김미화 등이 논문 표절 문제에 곤혹을 치렀다. 연예인만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다. 김건희의 표절 문제 이후 이재명 후보 역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05년에 제출했던 석사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학위 자진 반납을 가천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가천대에서는 심사 기한을 이유로 해당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떠오르자 교육부는 가천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가천대는 기존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의 결정이 2011년에 개정한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11월 18일까지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논문 표절 문제의 이면 논문 표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인식과 무지의 문제이다. 인식과 무지는 표절 문제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다. 인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가 문장만이 아니라 논문, 논증 구조 등을 표기 없이 따오면서 표절이 일어난다. 일부 문장을 따와서 표현만 살짝 변경해 사용하거나 원작자는 표기하고 실제로 가져온 2차 자료의 저자는 표기하지 않는 일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과 무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로 압박감과 결과 지상주의의 문제다.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모두 논문을 작성할 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이나 학위를 위해 일정한 제출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족한 준비와 아이디어, 그에 반해 촉박한 시간이 비윤리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구자도 마찬가지다.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문제, 경력, 직장 등의 문제로 경쟁을 지속하곤 한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니 연구의 진실성을 외면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과학의 큰 발돋움을 이루었던 윌킨스, 크릭, 왓슨의 DNA 구조 발견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생명을 깎아 찍은 DNA 구조 사진을 무단 활용했으나, 사실이 재조명되기 전까지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공적은 까맣게 지워졌다. 셋째로 카피킬러 등 자동검사기의 부정확한 표절 검사가 기준이 된 점이다. 카피킬러 등 자동검사기는 논문 표절을 쉽게 잡아낸다. 문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손쉽게 어느 문장을 가져왔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이제는 학부생이라도 손쉽게 자신의 논문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검사기의 경우 문장을 베껴오면서 단어 일부를 바꾸기만 해도 적발하기 어렵다. 더불어 논문 표절은 문장을 그대로 베껴오는 ‘텍스트 표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표시가 되어있지만 다른 출처로 표기된 경우, 1차 출처는 명시하되 2차 출처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아이디어 표절, 논증 구조 표절 등도 표절의 또 다른 예이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거래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점이다. 학부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해피 캠퍼스’와 같은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다양한 이들이 올린 자료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곳의 자료가 사이트와 학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올라온 신뢰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일반인이 써낸 리포트 등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 있다. 일반인이 써낸 리포트의 경우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2차 가공이 이루어진 일도 많다. 이런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학부생들이 구매해 활용하면서 지각하지 못하는 표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세상 표절 문제 해결 및 학술생태계의 자정을 위해서는 작게는 인용 처리에 대한 숙지부터 크게는 연구 환경의 개선까지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자라면 우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 처리 방법을 숙지하고 사설 업체가 아닌 RISS 등 신뢰할 만한 학술 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학술정보관을 통해 재학생 아이디를 사용하면 무료로 다양한 학술정보 DB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출 전 자동검사기로 점검한 이후에도 출처 표기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수천억 단위의 사업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 흐름에 맞춰 국가의 지원과 인식개선이 절실한 때다. 표절 문제 해결은 단시간에 해결될 과제는 아닌 만큼 근본적으로 대학가와 학계의 자정을 위한 국가와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비 압박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와 사설 사이트와의 무분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회들이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위나 명예가 높은 이가 아닌 실제로 작성한 이의 공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명인이 연설하거나 글을 기고할 때도 실제로 집필한 이가 ‘감사의 말’ 부분에 짧게 언급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대필 문제도 근절되어야 할 행위다. 더불어 과정과 연구 윤리에도 주목하여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식의 발전, 진리의 탐구. 연구자라면 누구나 추구하지만 어떤 것보다 신성하게 여겨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더는 얼룩지지 않고 제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현,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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