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3 호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 202110483@sangmyung.kr 수습기자 양현준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출신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Laszlo Hanyecz)는 모 비트코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에 사겠다는 것이었고, 어느 한 영국인은 2달러를 주고 라스즐로 핸예츠에게 피자를 사주며 비트코인 1만 개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3,700억(2022년 5월 24일 15시 기준)가량이며 최고가 기준은 무려 8,700억에 달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길래 10년 만에 피자 2판이 수천억이 되었을까. 과연 비트코인은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비트코인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낮아져 가는 기성화폐를 대신하여 만든 새로운 가상화폐이다. 경제학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건은 값이 싸다는 것이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은 갈수록 그 값이 내려가게 된다. 여기서 화폐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부터 현재 코로나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냈으며 가치가 낮아졌다. 달러가 올랐고 원화가 올랐다는 말은 그저 두 화폐를 비교한 값에 불과하다. 여전히 화폐가 잔뜩 발행되고 있기에 이대로라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실제로 화폐를 대량으로 찍은 나라의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총발행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에서부터 자유로우며 가치는 많은 사람이 사고 거래할수록 높아진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권력의 개입 없이 작용하는 새로운 화폐라는 의의가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이며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거래자의 거래 장부를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쉽게 기존 은행 시스템에 비유해보면,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려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면 대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한다. 은행은 제 3자인 중개자로서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하여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그리고 이체 내역은 은행의 중앙서버에 대개 저장된다. 이런 모습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중앙서버 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를 한곳에 보관하기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해킹 등의 문제로 서버가 손상을 입는다면 모든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많은 서버에 나눠 보관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책을 한번 떠올려보자. 책은 인쇄를 통해 같은 책들이 수많은 사람의 책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렇기에 책이 몇 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천 권의 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지진 않는다. 블록체인이 바로 분산형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블록이라 하며 수많은 거래 내역이 쌓여 새로운 블록들을 쌓아 연결 지어 보관하는 것을 체인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써 가치가 있을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어찌 보면 종이 다발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화폐로 인식하기에 집이나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이 정식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의 금액이 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부를 얻기 위해 비트코인을 그저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경제적 자유란 각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즉, 돈을 씀에 있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현재로서는 실물경제와 자산의 격차가 크며, 은행저축 역시 정말 큰돈이 있지 않은 이상 부를 축적하기엔 부적합하다. 또한, 노동을 통한 소득은 한계가 있어 노동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경제 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체 투자 자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중앙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닌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접근성 좋고 수익성이 높은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화폐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또한, 중앙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화폐로써 역할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유동성 공급능력(화폐 통제력)을 상실하면 존폐의 위기가 온다. 경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단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것을 바라만 볼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존 화폐보다 더 쉽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 돈세탁, 마약,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암호화폐를 골라 범죄에 악용한 사건 역시 발생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N번방 운영자들은 보통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다. 이는 익명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KYC(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들과 다른 실명인증(KYC) 절차를 거치기도 하기에 해당 거래소가 고객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는지가 중요하다. 해외 거래소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트코인보다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모네로(XMR)’다. 지난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N번방의 주범은 모네로를 받기도 했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내역과 거래 지갑 주소를 볼 수 있는 대부분 암호화폐와 달리, 모네로는 지갑 주소와 거래 금액 모두를 볼 수 없게 돼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암호화 기능을 추가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렇기에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카드결제를 할 때, 혹시 느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돈을 송금할 때, 혹시 느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번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미 충분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0분정도가 걸리며, 완결성이 이루어지는데 최대 한 시간이 걸리고, 비교적 수수료까지 높은 비트코인 결제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기술을 도입한다해도 이는 큰 이점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종이다발이 화폐라는 인식까지 바꾸어야 한다. 다양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로서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마크의 지식서재(2021),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원리, 2021. 1. 15., 2022. 7. 19., <https://www.youtube.com/watch?v=5dkaMkcTgNA> 박현영(2020), ‘N번방’ 참여자들, 비트코인 거래내역으로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SIGNAL, 2020. 3. 23.,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1Z0B77ZYJC/>

• 작성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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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팬데믹 시기, 각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기자 서영훈 seoyh120@naver.com 1. 코로나를 맞이한 세계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화한 사회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과학적 검역과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안정적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만으로 방역이 가능하리라는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확진자들로 의료체제가 붕괴하고 이동 제한으로 자본의 흐름이 둔화하는 동안,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동자들은 생사의 끝단까지 내몰리고 말았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보다 더 큰 붕괴의 위험요소는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 사회구조는 자본 효율성에 의해 분자와 분모로 양분되었다. 팬데믹의 불황 속에서도 점점 불어나는 자본소득을 흡입하는 자들의 침묵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거리로 뛰쳐나온 자들이 외치는 함성으로 나누어졌다. 2. 바이러스 쇼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 캘리포니아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인 피에르 올리비에 구랑샤는 위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현대 경제는 회사, 직원, 공급자, 소비자, 은행, 금융중개인 등 상호 연결된 당사자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말하자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직원이자 고객이고 채권자다.” 이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연결고리 중 하나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깨지면, 다른 연결고리도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자료1] 코로나 경제 전쟁, 폴 크루그먼 등, 매일경제신문사, 2020 위 자료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 순환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가계는 자본과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며, 가계는 기업이 지급한 돈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식으로 소득이 순환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면 결국 모든 흐름이 둔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X자 표는 위에서 분류한 세 가지 종류의 타격이 어느 지점에서 경제 순환을 방해하는지 보여준다. 왼쪽에 있는 X자 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먼저 임금을 받지 못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수요의 감소로 인해 국내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이 줄어들며 소비자와 기업이 관망세로 돌아서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 이러한 경제적 둔화는 내수에만 국한되지 않아서 내수에서 감소된 수요는 국가의 해외 수입을 줄게 만들고 국제적인 자금 흐름을 떨어뜨린다. 이는 다른 국가의 소득을 감소시켜 이들 국가에서 수출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감소시킨다. 결국 국내 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문제다.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 위험해진다. 영국의 저가 항공사 플라이비(Flybe) 파산(2020)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같은 기업의 파산은 연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파산한 기업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다른 기업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건설 경기가 위축됐던 사례를 보면 기업의 연쇄 파산이 낯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가, 격리 및 자녀나 친지의 질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는 근로자들이 발생한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3. ‘무엇이든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 기본적인 해법은 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 19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자문위원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3-1.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지금처럼 ‘근본적 불확실성’ 아래에 있을 때 정책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쓸 때와 적은 비용을 쓸 때 따르는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 지나치게 큰 비용을 정책비용으로 지출한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낭비되는 것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적은 비용을 정책비용으로 지출할 때 따라오는 결과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고통,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장기적 금융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화폐단위가 시간적 요인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 화폐가치가 낮아짐 3-2. 가능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싸우기 위해 “대담하고 끈질긴 실험”(뉴딜정책이 대표적이다.)을 했다. 그 과정에는 10년이 소요됐다. 우리는 팬데믹이 빚은 경제적 결과와 싸우는데 10년이나 투자할 수가 없다. 새로운 지원 경로를 찾기보다는 기존 경로를 사용해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에 시도하여 성공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3-3.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명한다. 모든 것에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의무적인 유급 휴가 세도가 없으므로 팬데믹이 닥치면 그런 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문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수익 중단 사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둔 나라는 없다. 3-4. 대응 과정을 다각화하고 의도치 않은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경제 상황, 정책의 영향, 고안된 새로운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응을 다각화하는 것이 좋다. 많은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나 기업에 돈이 나가고, 심지어는 이중 지급이 발생하며 돈이 낭비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중복에 따르는 리스크는 많은 사람이 배제되는 데 따르는 리스크보다 훨씬 작다. 3-5. 민간부문의 협조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낸다. 민간부문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약하에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부문 기업체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응의 다각화가 가능하다. 정부는 직접 대출은 어렵더라도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부문의 대출에 협력할 수 있다. 정부에 협조하는 민간부문 기업은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하며 금융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3-6. 활발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피해는 불확실하다. 지역마다 그 종류도 다양하며 장기화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시점, 장소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에는 시점, 장소에 따라 자연히 지속하고 확장되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가 많을수록 좋다. 4.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 대응의 정확한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현재 각국 정책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칙에 기반한 몇 가지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병원 시스템, 항바이러스와 백신 연구 등 모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별 지원하라. 실업 보험 자격의 확대, 실업 수당의 인상,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 많은 사람이 실직, 일시 해고, 급감한 고용률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존의 혹은 앞으로 마련된 선별 프로그램에서 소외될 것이다.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문제가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지출에 있어 더욱 여유를 갖게 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업에 지원하라. 팬데믹이 지나간 후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증하는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기업이 정부 행정에 크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파산과 청산을 피하고 대규모 기업 개선 작업을 하려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처럼 정부가 임금의 많은 부분을 직접 책임져 주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규제 변화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현대 경제는 기업, 직원, 공급자, 소비자, 은행 등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당사자들의 거래로 경제가 순환한다. 동물의 먹이사슬이 끊어져 생태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부분에 문제들이 생겨버리면 순환에 차질이 생겨버린다. 구매자와 소비자간 연결고리 중 하나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깨지면, 다른 연결고리도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 및 가구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고, 코로나 경제정책 및 제도들을 시도하여 마땅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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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코로나와 세계분쟁

편집장 임지혁 201710846@sangmyung.kr ‘코로나는 모든 것을 가속화시켰다.’ 어디선가 들었던 이 말은 지금으로서 옳은 말이다. 지난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로 침체되어 있던 주식 시장은 이제 대 호황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씩 보이던 쿠팡 배송 차량도 이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언텍트 생활을 추구한 결과 전체적인 경기는 가시적으로 회복되었고, 언텍트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로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주가 지수를 상징하는 다우 존스 지수는 2021년 05월 기준, 펜데믹 이전인 2020년 01월 수치 대비 약 80% 성장하였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5% 증가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신 그것을 매개로 경제적으로 세계는 2008년의 체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의 희소식이다. 그러나 과연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그 시점에 앞으로도 희소식만 들려올까? 가속화된 것이 긍정적인 것 뿐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에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지, 전 세계의 눈이 무엇에 집중되었는지 기억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의 크림 반도 사태와 최근 몇 년간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회상해보도록 하자. 2013년경, 우크라이나에서는 친 러시아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반발해 친 서방 정책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는 친 서방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였으나, 친 러시아 성향이 강한 동부에서는 이에 크게 반발하였다. 급기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 반도에 병력을 파견하여 실효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4년 3월 경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이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남중국해 일대는 물류량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 일대의 섬과 암초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곳의 암초들을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군사 시설을 설치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상으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2016년 국제 사법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사건 당시의 서방의 대응은 한마디로 미적지근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며 실천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있었을 뿐, 실제적인 군사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중국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방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중국해 공해 상으로 군함을 파견하곤 했으나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는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위와 관련된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서방권에서 처분을 미룬 두 가지 사건은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간절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이미 (공식 발병인 2019년 12월 이전인) 11월에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거래된 천산갑 등 야생 동물에 의해 전염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긴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은 초기 유출 방지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 정부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 초기에 이러한 주장은 일부 미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후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뒤이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이든 정부 마저도 이러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크림반도에서의 대립은 보다도 격렬하다. 지난 6월, 영국의 구축함 HMS Defender는 크림반도 부근의 해역을 통과하던 중 러시아의 군함, 전투기와 긴장상태 속에서 대치했다. 당시 러시아의 전투기는 폭탄을 투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영국의 구축함은 전투 배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혹여나 러시아가, 혹은 영국이 실수로라도 공격을 개시했다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건 얼마 뒤인 7월, 서방권은 북해 일대에서 해군 합동 훈련을 벌였다. 그 후 반년 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디펜더함 사건 당시 ‘3차대전’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 누구도 세계대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상하기 힘든 일이지 싶다. 다만 명확한 것은 우리나라 한국이 저 두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두 개의 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 러시아와는 사실상 국경을 맞닿고 있으면서 경제적, 군사적 접촉을 이어가는 반면 미국과는 한미동맹의 혈맹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다방면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다는 점이나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한반도가 양 축이 대립하는 마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과거 냉전의 대리전 양상을 띈 한국전쟁을 경험한 국가이기에 이러한 위협은 더더욱 현실적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북 통신망 복구, 정상회담 논의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은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긴장상태의 불안요소를 비록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 양상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사할 지는 이 기사를 적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긴장이 있었다고, 인류애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상향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해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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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코로나19,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

정기자 주유라 loveura00@naver.com 장애인은 코로나19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코로나19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거대한 고개를 넘어가는 일처럼 고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장애인의 사망률, 돌봄 노동 문제, 실업률, QR코드 입력 문제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자 한다. 코로나 확진 장애인의 사망률, 비장애인 사망률의 6배 비장애인 확진자 수에 비해 장애인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약 6배 높다. 2020년 12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은 약 4%인 1,562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망자의 비율이다. 비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자는 1.2%였던 것에 반해,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확진자 중 7.5%였다. 이처럼 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비장애인보다 많았던 원인으로는 중증 장애인과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입원을 하여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다. [표1] 코로나19 장애인·비장애인 확진자 현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년 12월 기준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양성 판정을 받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무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와상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조를 해줄 사람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는 서울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보조도 받지 못하고 단지 기저귀를 채우는 대응을 해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포항의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신체활동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그의 신체활동 보조를 도와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치료 현장의 미숙함은 코로나19 장애인 사망자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돌봄 노동의 부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 부담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었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87%이다. 이는 장애인 아이의 돌봄을 책임지던 시설이 폐쇄하여 돌봄노동이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구의 20.5%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부모 둘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을 관두기도 하였다. 대구 장애인 철폐 연대에서는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습니다. (…)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앞으로 나올 장애인 자가격리자들과 장애인 확진자들은 어떻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출처: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c) 이와 같은 돌봄 공백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례까지 나타났다. 2020년 6월 광주에서 한 어머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차 안에서 죽음을 택하였다. 12월 서울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뒤 홀로 남은 발달장애 아들은 다섯 달 동안 전기도 끊긴 채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2020년 정부는 긴급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을 이용할 당사자는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학교 측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의 2배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가 뉴스의 여러 지면을 차지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취업문제는 비단 비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은 고용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난항을 겪은 2020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2.8%였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5.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장애인 실업률 증가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퇴사를 경험한 장애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4만 1천168명) 중 48.8%인 2만118명은 코로나19 확산이 퇴사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2019년에 비해 2019-2020년에 1만 5천 명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소비 인구 가운데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절반이 넘는 62.2%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다. 즉,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장애인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고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중 89%는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21.7%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나 직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이 21년 2월 기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4.9만원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QR코드 인증 QR코드 인증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보편화한 출입 방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QR코드를 화면에 맞춰 촬영한 뒤 출입한다. 그렇다면 시각 장애인은 시설에 출입할 때 어떻게 QR코드를 입력할까?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QR코드를 트는 것부터 난관이다. 스마트폰을 흔들어 코드를 화면에 띄우는 어플 등을 활용하여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난관은 이어진다. QR코드를 촬영하는 기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기기를 찾고 나면 기기에 뜬 네모 창에 맞춰 QR코드를 가져다 대야 한다. QR인식은 단번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어려움이 더 크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QR코드 인증과 비슷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수기 명부와 볼펜의 위치를 물어야 하며, 작은 칸 안에 위치를 맞춰 자신의 정보를 적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외부 시설에 대중화된 QR인증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장을 들어갈 때 매장에 부여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안심콜’이라 불리며 몇몇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방식이 확대된다면 시각장애인도 부담 없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QR코드 인증을 통한 입장 방식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은? 정부는 2021년 1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국립재활원 장애인 전담 병상 10개 병상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도별로도 점차 정책을 구체화하는 전망이다. 2021년 1월, 지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4종 긴급돌봄 서비스’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여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격리 시설에 입소할 때 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하여 1인 3교대로 종일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확진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병원에 입소하였을 때에는 병원이 서울시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서울시가 확보한 돌봄 인력과 의료진 단순 업무 인력의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빠른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장애인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들의 어려움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호평을 받는 것이 무색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대응은 더디고 무책임했다. 방관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러 장애인이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코로나19의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노력은 지속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이 겪는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관심, 방관, 무대응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은 장애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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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코로나19 시대가 지방자치에 대해 묻다

정기자 장아현 ahyeon_1230@naver.com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의 4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3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실질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치 의식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불편을 야기했으며, 일상을 바꾸었고, 다양한 질문까지 던졌다. ‘자치분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한국 자치분권의 현주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의 질문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세계 각국이 보안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코로나19 시대 속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하였던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타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 당시에는 정작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된 권한은 미미하였다. 더불어 지역 간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에, 초기 확진자 명단 발표에 큰 혼란을 겪었다. 작년 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방역 실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후 지방자치 단체 단위에서부터 각종 대응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이 그의 사례이다. 특히 작년 2월 26일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시간 절약과 방역 측면에서 효과성을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과정을 통해, 선제 대응과 지역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각 정부 주체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과정 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충돌이다. 물론 이상적인 분권 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산출물이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 조치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가 정부 간 갈등을 겪었다. 중앙정부가 일정한 통제를 가하거나, 반대로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지방정부의 반발이 존재한다. 해외의 정부 간 갈등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 속에 자리한 자치분권의 갈등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0월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잉글랜드 전역에 코로나19 단계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 상이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단계별 시스템에 따라 맨체스터는 마지막 단계인 ‘매우 높음’에 해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였다.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 명령이 내려지고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의 가게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며, 또한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나 사유 정원에서의 만남이 불가하다. 맨체스터의 앤디 번햄 시장은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해당 계획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작년 9월 30일 스페인 중앙정부는 수도 마드리드 지역에 봉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지방정부는 이동 제한을 가하는 봉쇄조치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하였다. 마드리드 주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준을 거부했다. 결국 중앙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야기된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독일 또한 중앙정부의 제한에 베를린 법원이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며 갈등이 일었다. 독일은 중앙정부가 코로나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자 베를린 외에도 많은 주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 갈등도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에 반발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더욱 높은 방역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런던의 시장 사디크 아만 칸은 중앙정부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견의 간극을 살피고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요구사항이 다를뿐더러, 중앙정부 대응 체제와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지방자치제가 도입한 이래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정부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제의 숙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갈등 내부에서 분권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32년 만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개정 2020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다. 그리고 작년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시 21대 국회로 제출되었다. 그 후 작년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서까지 의결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특례시’ 설치이다. 10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나, 기준에 맞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시급의 권한을 확보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또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문인력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성격을 지니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권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존에 없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해두었고, 주민 청구가 가능한 연령을 만 19세 이상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하향 조정시켰다. ‘주민조례 발안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정 및 개·폐 청구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방자치제 주체로서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 또한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방단위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는 법안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업무 배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공개,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 등이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전부개정 후에도 지방자치법에는 많은 논의의 쟁점이 존재한다. 자치입법권과 재정 분권 미포함의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릴 뿐더러,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비서의 형태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을 변화시키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개정법률안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코로나19와 지방자치 코로나19 시대 속 진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차원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조달되는 대응 방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안을 착수하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다양한 방역 대책안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입 전, 작년 10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주장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자의 80.1%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과정에서 행정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지역발전, 주민복지, 더 크게는 우리 사회 속 공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찰하고 시도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 것이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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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코로나19 백신에 관하여

정기자 송지민 wmzmin2@naver.com 국내 코로나19의 발발과 현재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는 벌써 우리와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각종 종교 관련 집회나 유흥업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확진을 수차례 겪고서 현재(2021.11.24 기준) 42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 환자를 보유한 지금, 우리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기보단 백신 접종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 9천 9백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1차 접종을,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의 종류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있다. 국내에서 처음 접종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스트라제네카에 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특정 백신에 대한 소문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다음에 나올 각 백신의 제조 방법과 특징을 읽어보고 부디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백신의 제조 방법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의 제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바이러스 벡터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투여하는 방식으로,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의 항원 유전자를 사람에게는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사람의 세포 안으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70%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2~8도의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낮은 편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얀센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2~8도의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단 1회 접종만으로 66%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얀센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낮은 편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림1] mRNA백신의 원리, Snohomish Health District 2. mRNA 백신 ( 화이자, 모더나 ) mRNA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겨있는 RNA의 일종이다. 이를 이용하여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돌기 모양 단백질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체내에 투입한다. 그렇게 투입된 mRNA는 체내에 있는 세포에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가르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만 알고 있다면 바이러스 항원 배양에 시간이 들지 않아 만들기가 쉽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만큼 접종 후에 형성된 항체의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mRNA 백신의 종류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약 94%가 넘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 초저온에서만 보관할 수 있어 유통되는 과정과 유통된 후에도 보관하기 까다롭다. 3. 재조합 백신 ( 노바백스 )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다소 위험하게 들릴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B형간염 백신이나 HPV(자궁경부암 백신)가 재조합 백신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조합 백신에 해당하는 백신의 종류로는 노바백스가 있으며, 이는 89%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국내 생산 및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전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마찬가지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는 낮은 편이라는 한계가 있다. 백신에 대한 오해 이렇듯 백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지만, 모든 백신은 신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대항하기 위하여 ‘기억세포’인 B 림프구와 T 림프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신체에서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생성하는 데에는 몇 주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백신 접종 직전이나 직후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 보호 기능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때때로 예방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정상이며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에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백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백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정 백신에 대한 오해는 거두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최근 한 달 동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4천 명대 확진이 되었고, 좀처럼 확진자 수가 2천 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위드코로나 시기로 전환되면서 ‘백신이 나왔으니 이제 되었다.’,‘이제 마스크만 쓰고 조심하면 돌아다녀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백신 접종이 진행되기 전보다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낮추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이제 3차 백신까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지금 시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확산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전염의 위험성이 높기에, 항상 감염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종결되지는 않겠지만, 백신 접종과 더불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코로나 이전의 날들이 그립고 힘들어도 나뿐만이 아닌 모두가 나와 같이 힘들기에,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여 우리의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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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코로나19와 공정성에 따른 사회갈등

정기자 이선우 fhfgdvd96@naver.com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의해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내제한 분열과 갈등의 균열이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이런 균열은 특정한 사건이 터질 때나 일시적으로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단절되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회이면의 갈등이 그간의 갈등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보여도 그저 느껴질 뿐 이에 대한 원인이나 이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그 이면에 대해 알아보자. 세대 차이에 따른 공정의 개념차이 우선 지난 3월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확인해보자. 이 설문조사에서 약 81%의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원인은 크게 정치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이 지목되었는데 특히 청년층일수록 경제문제를 주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 중 20~40대층은 공통으로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60대 고령층과 비슷하게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를 더 우선시하였다. 반면 40,50대 중년층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분배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청년층과 중년층 간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저성장사회에 진입하였던 영향이 반영되어있다. 우선 청년층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입장이기에 고용과 소득증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다. 거기에 저성장 사회에서 청년층은 과거 세대들에 비해 더 치열한 경쟁과 준비를 통해서 취업과 소득을 얻어야 했고 더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해야 했기에 전 세대보다 더욱 고용 및 소득 제고를 우선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에서 저성장사회의 영향 외에도 청년층과 중년층 간에 불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불일치하는 점은 청년층과 중년층 모두 공정함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청년층과 중년층이 원하는 공정함의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원하는 공정함은 공평한 기회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자본을 소유하여 빨리 은퇴하기를 꿈꾸는 청년층은 자신들도 이를 누릴 기회를 얻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공정한 능력 위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중년층이 원하는 공정함은 공평한 대우를 의미한다. 중년층은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공정한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대에 따라 ‘공정함’을 다르게 인식하기에 공정함을 추구하는 방향과 방식 역시 다르고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작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국공 사태’ 때도 청년층과 중년층 간에 공정함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입안자들은 중년층은 청년층이 요구하는 공정함을 공평한 대우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층들에게 이는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세대 간에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세대 간에 사회갈등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진보와 보수간에 갈등으로도 확산하였다. 심화한 갈등의 이면에 놓인 공정성 시비 작년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울시민의 갈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민의 약 83%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갈등의 종류가 달랐다. 20대는 젠더갈등을 30대는 부동산 정책 갈등을 40대 이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이념적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20대는 연령층 중 가장 높은 비율인 87%가 사회갈등이 심화하였다고 느꼈으며 연령층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여성측이 더 갈등이 심화하였다고 느겼다. 20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갈등인 젠더갈등은 성별에 따라 그 원인을 다르게 보았다. 남성의 경우 데이트 비용과 군 복무 등의 이유를, 여성의 경우 성추행과 차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일차적으로는 젠더갈등이 군 복무 가산점이나 직장 내 차별과 같은 이슈에서 보이듯 남성과 여성모두 서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느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부터 화자되어 오던 성별 간 불평등이 코로나 시대 이후 20대층의 젠더갈등이 더 심화하였다고 느껴지는 이유로 부합할까?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은 이성간 혐오라는 극단적인 현상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하지만그 갈등이 심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든 2010년대 중반부터 젠더갈등은 급격히 표면으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등장을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적 불황과 능력 위주 사회의 경쟁 심화란 문제가 깔려있었다. 장기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취업시장의 파이는 작아졌고 직업을 얻기 위해 청년층은 더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야 했다. 그 와중에 서로 성별에 따라 고용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청년층은 이성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공정성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한 존재임을 알고 교육받았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했으며 이는 점점 경제적 기회를 잃어가던 청년층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여기에 코로나19는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별로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고 자신의 더 적어진 기회마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청년층은 공정성, 다시 말해 공평한 기회에 더 민감해졌다. 젠더갈등 역시 공정성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갈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정성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 좀 더 공평한 공정함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며 운이 좋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불황이 끝나고 급격한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는 한 취업시장의 파이는 축소될 것이며 청년층의 일부는 자신의 능력을 살리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날 것이다. 결국 능력에 따라 자신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무능하다는 이유로 소외될 것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능력차와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기에 개인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젠더, 이념, 정책갈등이 지금처럼 계속 심화시킬 것이다. 물론 본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고 여기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기회를 재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가져오는 불평등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공정성이 불러온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혐오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 공정함을 내세우는 첫 단계는 공정함의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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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과학이 이길 겁니다."-우리가 접종할 백신들

임지혁 명예기자 (201710846@sangmyung.kr)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후 1년이 되었을 시점, 미국 뉴욕에는 이런 문구의 광고가 붙어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낸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것이다. 전 세계적인 치명적인 질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제약사들은 그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모두 절실하지만 그중에서도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백신 쪽이다. 치료제는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만 유의미하지만 백신은 아직 코로나 19를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유의미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것만으로도 보건당국의 관리, 격리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신은 치료제보다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01월 기준으로 양질의 백신을 다량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의 백신이 확보되었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하여서 국민의 다수가 연내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양질'의 백신을 '다량' 확보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저질의 백신은 그 효과도 높지 않을뿐더러 백신의 운반체로써 사용되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무분별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성으로 인해 추후 다른 백신을 개발할 때 난점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20년의 독감 백신 접종 이래 한국에는 백신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편파적인 해석이 퍼져나갔다. 때문에 'P백신은 저온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백신이다'라거나 '효과가 낮은 A백신은 맞지 않겠다'라는 반응은 예사이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소위 '백신포비아'들이 드물지만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의 정부가 선택한 백신은 몇몇 사람들의 말대로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일까? 도대체 우리들의 백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 (사진 출처: osce.org) 본론에 앞서, 한국에 도입될 5종류의 백신은 모두 코로나19바이러스의 표피를 구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 것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표피에 위치한 돌기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코로나19의 핵심 정보가 아닌 외관 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면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스파이크 단백질 그 자체가 코로나19의 특징이므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더라도 기존의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설령 변이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심각하게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형된 단백질 정보를 대신 백신에 주입하는 식으로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보편적인 백신, 10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사람에게 무해한 '아데노 바이러스'에 코로나19의 표피를 구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삽입하는 원리로 개발되었다. 백신의 접종으로 아데노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면 사람은 이에 대해 면역을 가지게 되고, 이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백신은 지난 2020년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을 통해 실증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2/3상의 임상 결과 백신을 접종한 6,307명 중 51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297명 중 14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64.1%의 백신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90%를 넘어서는 수치에 비하면 낮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독감 백신과 유사한 정도의 수치이고, 특히나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10명의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발생한 반면 백신을 접종한 투약군에서는 중증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비용을 낮추는데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백신인 셈이다. 부작용도 임상시험을 진행한 7만여 명의 인원들 가운데 1명만이 백신과 유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충분히 유용하면서도 이윤이 거의 없어 대량으로 유통 가능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이다. 이미 2020년 12월 기준 미국, EU, 일본 등 12개의 국가에서 18억 5,000만 도즈를 주문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량의 50%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으로 상정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도 7600만명 분의 백신 중 1000만명 분의 백신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얀센: 숨겨진 영웅?, 600만 명. 얀센의 백신은 전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사용되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얀센의 백신이 이용하는 Ad26 바이러스는 이미 태국인의 약 절반 가량의 사람들에게 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20%의 미국인들도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운반체인 아데노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없으므로 백신의 효과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얀센의 백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오직 한 번만 접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노숙인들은 동선을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2회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 대해 얀센의 백신은 분명히 유용하며 절실하다.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혁신적인 백신, 3000만 명 이상.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라는 신기술을 이용하는 백신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보호물질에 담아 인체에 주입하면 세포는 mRNA를 기반으로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을 만든다. 이후 세포가 단백질 조각을 세포의 표면으로 전시하면 면역세포는 이를 감지하여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즉 면역계는, 우리의 신체가 실제로 감염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코로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지만,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구조를 지닌 화이자와 모더나의 3상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경험했던 신종플루(A/H1N1) 백신의 국내 백신효과가 78.3%, 일반적인 독감 백신효과도 60~70%이지만 두 종의 새로운 코로나 백신은 90%를 넘는 백신효과를 기록했다. 더욱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코로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모더나의 투약군에서는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으며 화이자 투약군에서도 오직 1명만이 중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혁신적인 백신은 3000만 명분, 나아가 백신 관련 국가 연합체인 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추가로 도입되어서 한국의 집단면역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백신이 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우려가 있다. 하나는 백신의 수송에 -20°C~-70°C 수준의 극저온이 필요해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기술이니만큼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기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극저온 수송의 경우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와 같이 국토가 넓어 전국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과 교통, 의료 기반시설이 발달하면서도 냉동 운송 설비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국내에 있어서는 큰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운송 시에만 극저온이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을 위해 희석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온도로도 보관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니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12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4,041,396명의 사람 중 10명에게 급성 알러지 반응이 감지되었으며, 그 중 9명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고 그 중에서도 5명은 기존의 백신으로 급성 알러지 반응을 경험한 적 있다고 한다. 즉, 400만 명 가운데 새롭게 모더나의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1명이었다는 것이다. 노바백스: 전통적인 백신, 2000만 명. mRNA라는 최첨단의 기술이 사용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물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 또한 작년에야 처음으로 도입된 최신 방식의 백신이다. 반면 노바백스의 백신은 그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면역증강제와 펩타이드를 이용한 백신이다. 펩타이드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단백질과 구조를 가진 나노입자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노바백스는 지난 1월 29일 자사 백신의 효과가 89%라고 발표했으며 중화항체의 생성 비율은 코로나19 감염자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매우 효과적인 백신 반응을 보였다. 우리들이 할 일들 한국은 유능하면서도 기능적인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로 이제는 접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백신의 접종을 앞두고 있더라도, 혹은 백신을 이미 접종받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백신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추고 그 치명률을 낮추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독감 백신을 맞았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 있듯이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적인 백신 접종이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계의 대면행사를 자제해야 하고, 사모임 또한 자제해야만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다음번 겨울이 지나가면 봄바람이 마스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우리들의 코를 간질여줄 것이고 그 후에는 마스크 없는 상쾌한 봄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좋은 날씨다!’. 국내 백신 접종 계획 (자료 출처: 질병청 보도자료)

• 작성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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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코로나19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그 너머

이선우 편집장(fhfgdvd96@naver.com)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우리는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꼼짝없이 마스크를 뒤집어쓴 채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라나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은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이 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위협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사태가 불러온 변화와 그 영향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와 그 요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거시 세계에서의 코로나19 흔히 역사학자들은 20세기의 시작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로 본다. 어쩌면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볼지도 모른다. 큰 위기를 거쳐 간 세상은 분명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에 피해를 주었지만, 특히 그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국가들과 비교적 그 피해를 피해 간 국가들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여러 요인이 지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지목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정도 차이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서양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그나마 적었던 동양은 공동체 의식이 중요시되기에 서로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주로 개인주의가 보편적인 서양에서 거론되는 분석인데 지나친 개인주의로 코로나19의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 지가 방역작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작업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실책 때문에 확진자수가 급증한 인도, 브라질, 영국의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동아시아권 지역의 확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보았을 때 신빙성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진국의 기준은 국가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유무가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국제적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뢰받는 정부와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빈부격차를 확대하면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경기침체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쉽게 잃거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은 자연스럽게 코로나19의 위협에 더 취약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와 복지제도가 마련된 사회일수록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비록 의료복지가 잘 마련된 서유럽은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입었으나 의료복지가 미비한 미국과 브라질에 비하면 빠르게 확진자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위기가 쉽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상시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복지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과 위기대응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피해격차가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차이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된 사회일수록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에 적극 편승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반면 고립되어있고 세계화의 물결에도 섬같이 남아있던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급자족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다수 나라는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를 피해 가기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일상화되어가는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시키는데 오히려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국제사회는 협력보다는 국경을 봉쇄하고 서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어지면서 지구촌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지구촌은 분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전부터 시작된 미·중갈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격화되면서 과거 냉전 시대와 비슷한 국가 간의 진영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제사회 간의 교류 감소와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러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변해갈까?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에서 변화가 일어나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 주변의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이 중요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서비스가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며 가택근무,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겠지만,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택근무가 점차 일상화되어간다면 집은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업무를 위한 기능도 포함된 공간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가 더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에 머무르는 전통적인 유통구조는 더 빠르게 쇠퇴하거나 변화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의 문화생활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등이 이전보다 유행하고 트랜드화 되어가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방면에서 변해가고 있다. 거기에 이미 일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비대면 말고도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요소가 있다. 바로 책임의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더는 그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채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광복절에 있었던 여러 정치 집회들과 얼마 전 집단 감염자를 낳은 종교 행사들은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들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정부나 기관에서 강제하거나 권고해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이를 지키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사회에 가져온 피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더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사회는 본인의 행복추구와 권리를 자제하면서 책임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긍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기사들과 정보들은 많지만, 그 내용은 한결같은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세계화와 세계 단일 시장의 몰락, 국가의 영향력 증대, 더 심화되어 가는 빈부격차, 중국과 미국의 갈등 심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변화는 이미 우리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그 일상은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면 부가적인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변화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 작성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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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자하紫霞의 시간은 지속된다!

2018년 52호를 마지막으로 멈추었던 자하(紫霞)의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1969년 ‘상명사대’로 시작해 자하紫霞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상명대학교의 교지가 종이 매체에서 웹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웹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잠시의 공백이 있었지만 새로운 모습의 온라인매체로서 상명인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아직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전체기획 기사와 사회 각계의 정보를 망라한 여러가지 개인기사들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희는 교내 언론의 한 축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처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저희 자하교지편집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과 풍부한 읽을거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자하교지편집장 이선우 드림.

• 작성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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